[인터넷 대한뉴스] 글 김주호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초기 미숙한 구조작업과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수습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국민담화문의 골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희생자 가족 및 대국민 사과, 해양경찰 해체와 안전행정부 재정비, 관피아 척결 등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희생자 가족 및 대국민 사과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로,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만들어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관계를 명백히 밝혀내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거기서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 주기 부탁했다. 그리고 선진국 중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해경 해체와 안전행정부 재정비

이번 사고에서 해경이 사고 직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치지 못해 너무나 고귀한 생명을 많이 잃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경이 구조·구난업무는 등한시한 채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해경의 문제와 안전재난 관리기능이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여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또한 핵심기능인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통합하고, 인사·조직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면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만 전담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통합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육상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구조, 구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하고, 특히,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재난장소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 관련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처를 재난안전전문가 중심으로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가안전처 신설 후 광범위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춰 가기로 했다.

관피아 척결

그동안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서둘러 개혁하지 못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고질적인 병폐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했다.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시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공무원이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고, 민간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간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해 가기로 했다.

당부와 위로의 말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대통령 역시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명운을 걸어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아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온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온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언급하면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짧지만 긴 담화문을 마쳤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6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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