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 개혁 필요성은 공감하며 지속적인 대화노력 주문, 연금피크제 등 대안도 제시

- 정 총리, “개혁은 공무원연금의 후세대까지 지속하기 위한 고육책”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직원들간 대화와 소통이 확산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총리공관에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과의 오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한 만큼 부처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동참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은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부처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9개 부처에서 총 39명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총 1,280여 조원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아들세대에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손자세대에는 상황이 파탄지경 이르러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존경받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나서기 위해서도 고통을 감내하고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혁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조·하위직에 대한 대화 노력을 강화하고 공무원 연금의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연금피크제, 연금상한제 도입 등 개선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연금 개혁을 위해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서야 할 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하위직과 각부처 산하 기관에 공무원연금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A 부처 과장은 “공직사회에 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많이 확산되고 있으나, 부정확한 정보, 개혁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젊은 직원들의 저항을 키우고 있다”면서 “현재 연금현황이나 하후상박의 개혁내용들을 잘 설명하면 공무원연금개혁 동참 필요성에 대하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부처 국장은 “연금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먼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며, 개혁의 직접이해 당사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1960년도 도입된 연금제도가 당시의 예상보다 기대수명 연장 등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 악화요인으로, 안타깝지만 개혁은 피할 수 없다”면서, “안행부에서 개최한 포럼이 대부분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견수렴은 계속 하겠지만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부처 국장은 “70세가 넘어가면 실제 많은 연금이 필요 없게 되므로 연금에 대해서도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D부처 과장은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자료를 갖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해도가 낮아 연금 개혁의 호응도가 낮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들이 적극 나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기관장 책임하에 연금 개혁에 대한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과의 대화와 소통 기회를 확대해 달라“면서 ”공직자 모두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