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김종덕 장관, 이하 문체부)는 2015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을 26일 발표하였다.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으로는 재난사고나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 예술치료사(미술, 음악, 무용 등)들이 1:1 또는 소규모 집단 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스포츠 분야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형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기존의 스포츠산업 융자와 달리 펀드는 스포츠 관련 사업의 ‘창의성’, ‘수익성’, ‘성장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융자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
스포츠산업펀드를 통해 스포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및 기존 스포츠 관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권도 콘텐크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며 무주 관광자원과 연계된 태권도 통합관광권을 시행한다.
나아가 장애인‧노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뀌는 제도로는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대중 이용시설인 민간체육시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안전위생기준을 개선한다.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업소 내 피난안대도를 부착하고 피난안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스키장 안전시설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스키구조요원, 리프트 승차장 승차보조요원을 증원 배치토록 하였다.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광 사업을 유망 관광사업체의 맞춤형 성장 사다리로 확대 개편한다. 1단계로 예비 창조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2단계로 창조관광사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호텔 등급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호텔 평가의 내실화와 일관성을 확보하여 관광객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호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급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이원화 되어 있는 평가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신설하며, 전국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관리 토대를 구축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