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왼쪽)이 가뭄으로 물이 말라가는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민생현안 챙기기 행보
  지난 3월 16일 취임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강조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지난 4일에는 소양강댐 현장을 방문해 용수공급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은 29%로 예년의 67%에 불과해 심각한 물 부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양강댐 수위는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하한선인 저수위      (해발 150m)까지 7.0m 정도 남아 있으며, 예년보다 11.2m 낮아 선제적인 용수비축을 시행중으로, 유 장관은 시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모든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가올 봄철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물 이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7일에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를 감안해 대형 굴착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소사-원시 복선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보고를 받고, 지하 26m 깊이 굴착현장으로 이동해 지상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GPR)를 직접 체험하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유 장관은“지상에 아파트, 빌라, 공장 등 많은 건물이 있고, 앞으로 역세권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품질 및 안전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산선, 경인선, 경의선 연결 및 신안산선, 서해안선과 연계한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사업이다.

  8일에는 13개 건설단체와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업계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은“건설업계의 수익성 지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추고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건설업계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등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스마트미디어X 캠프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창의적인 기획력과 기술을 보유한 벤처 및 중소개발사와 미디어 플랫폼사업자(케이블, IPTV, 지상파, 벤처 캐피털 등, 이하 플랫폼사)가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K-Global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4월 1일부터 3일까지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올해 스마트미디어X 캠프는 작년 61개팀에 비해 대폭 증가한 117개팀이 참가해 당초 2일간 캠프에서 3일간으로 하루 연장하는 등 작년에 이어 미디어 벤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각 참가팀이 자신들의 아이디어 및 사업 제안서를 발표하는 10분 벤처 피칭, 국내 플랫폼사와 참가 벤처의 교류의 장인 네트워킹 타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교환 및 비즈니스 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 정부와 플랫폼사가 공동으로 미디어벤처 육성지원을 약속하는 서포터즈 발대식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첫째날 참가팀의 피칭이 끝나는 저녁 6시에는 미래부 최양희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X-마인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후 참가 벤처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공감대를 나눴다.

  정부는 아이디어 사업화, 양방향콘텐츠, HTML5기반 서비스 총 3개 분야에 정부출연금 총 25억원 내외를 투입하여 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벤처의 아이디어를 조기 상용화하고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프동안 매칭된 사업 아이디어들은 추후 평가 및 심사를 거쳐 5월초에 정부 시범과제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K-Global 스마트미디어 X 캠프’가“벤처·중소개발사와 플랫폼사간의 상생·협력의 모델로 정착되어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창조경제의 핵심 성과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지난 1일 경기도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스마트미디어X 캠프 강연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개념으로 과감한 발상을 뜻하는‘X마인드’를 제시하고 있다.

제7차 세계물포럼 장관급 회의 개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장관급 회의가 세계 100여 개국 각료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의지를 총결집한 제7차 세계물포럼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금일 장관급 회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차·차기 포럼 주최국인 프랑스, 브라질 대표와 세계물위원회 회장 및 각국 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되었다. 또한 각료들간 물문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8개 라운드테이블 논의에서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와 물 관련 재해관리(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생태계 보전(환경부 윤성규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2개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는 등 금번 포럼 주최국으로서 물문제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금번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 결과문서로 채택된 각료선언문은 우리 정부 주도하에 각국 정부대표단, 물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들과 약 1년간의 교섭을 거쳐 최종문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물 관련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결집된 메시지를 도출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무엇보다 금년도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현안에 물 문제가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도록 공동의 메시지를 결집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물 문제를 글로벌 환경·기후변화 의제로 부각시킴으로써 의제 설정자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물 부족과 재해에 취약한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을 주도하여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물 외교 리더십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세계물포럼에는 8명의 정상급 인사가 방한하여 별도 정상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정상외교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100여 개국의 수자원 관련 장·차관급 인사가 참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물 외교의 큰 무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물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21세기 세계 물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특허법 개정
  잘못 등록된 특허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민참여를 통해 하자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하는 특허 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중대한 하자 발견시 심사관이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등록 전 검증절차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고,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검증 강화, 공동소유 특허의 활용촉진, 권리의 조속한 확정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전문가 위원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18개 제도개선 과제가 최종 반영되었다.

  먼저, 특허검증 및 보호강화를 위해 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 재심사제도,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도입해 심사, 심판 전 과정에서 특허품질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 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제공하기만 하면, 심판관이 재검토한 후 하자가 확인될 경우 특허등록을 취소하므로,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심사과정에서는 직권 재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특허결정 후라도 특허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는 심리진행 중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서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도가 도입된다.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특허출원 후 권리 미확정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단축(5년→3년)했다. 그리고 무권리자의 특허등록 후 2년으로 규정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이와 별도로 정당한 권리자가 곧바로 무권리자에게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특허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2트랙 보호제도도 마련한다. 한편, 대리인이 특허 절차를 밟는 경우 예외 없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대신, 출원 취하 등 특정 절차만 제출하도록 대리인 위임장 제출 제도도 손질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4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