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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넥스트 차이나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

   
▲ 박근혜 대통령과 국빈방문한 인도 모디 총리가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악수하고 있다.

인도는 인구 12억명 이상으로 세계 2위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중국시장에 이어 우리나라의 무역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해 100억 달러의 금융지원 패키지에도 합의했다. 넥스트 차이나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들여다봤다.


한-인도 정상회담
  인도는 12억 5천만명의 세계 2위의 인구, 세계 7위의 영토, GDP 2조 달러로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이외에도, 아시아 최초로 작년 9월 인도 화성탐사선 궤도진입 성공,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력 등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가운데 총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로, 2030년에는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항공모함을 보유한 군사강국이고, BRICS·G20·EAS 등 국제무대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질서 형성에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번 동북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직전“한-인도 양국관계는 새로운 에너지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며 지금부터 한국은 인도의 발전과 성장스토리에 특별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우정의 메시지를 전달해 오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의 주요내용과 성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키고, 이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에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것은 그간 양국간 중점협력분야로서 발전해 온 경제관계와 함께, 두 나라간 정치·안보분야의 전략적 협력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인도와 특별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러시아뿐이며,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관계 격상은 양국이 서로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인도 모디 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한-인도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의 연례 개최, 양국간 외교 및 국방 2+2 차관회의 신설, 외교장관 공동위의 연례 개최, 양국 국가안보실간 정례 협의 강화,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사이버 협력방안 모색, 양국 조선소 간 국방 목적의 협력 장려, 유엔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적절한 협력 등에 합의했다. 특히, 외교·국방 2+2 회의체 신설은 현재 인도가 일본과만 운용중인 협의체라는 점에서 우리와의 외교·안보분야 협력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양국은 양국의 국가안보실간 제도적 협력을 통해 전략적 사안에 대한 논의 및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안보 이슈논의를 촉진시키며, WMD 확산, 서아시아 및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 등 새로운 안보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Make In India 정책을 수립하여 인도를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특별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도를 변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lean India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바, 양 정상은 새마을운동이 클린인디아 캠페인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양측의 개발 경험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과학기술 및 우주분야에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달 탐사, 위성항법,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KARI)와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 간의 실질적 실무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문화분야에서도 2015년 가을 한국에서 인도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016년에는 인도에서 한국 문화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요디아 지역 소재 허왕후 기념비 개선을 양측간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양국의 미래 지도자들 간 상호 이해와 접촉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 대표단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인적 교류 심화 및 확대를 위해 양국 간 자매결연 수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후 있었던 양 정상 임석하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국가안보회의 사무처간 협력 MOU, 전력개발 및 에너지신사업 협력 MOU, 청소년 분야 협력 MOU, 도로교통 및 고속도로 분야 협력 FOC, 해운물류 분야 협력 MOU 등 7건을 서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CEO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인도 CEO 포럼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함께 지난달 19일 양국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한-인도 CEO 포럼 출범식’에 참가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제조업, 창조경제, 에너지신산업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갈 것을 제안했다. 우선, 인도가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제조업 분야 협력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인 간 공동투자, 공동기술개발 등의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인도의 S/W 우수인력과 반도체 등 우리의 H/W 기술을 결합한 ICT 분야 협력 확대, 발리우드로 대표되는 인도와 시청각 공동제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인프라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양국 정부 간 에너지신산업 MOU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협력을 본격화해 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금번 CEO 포럼 개최 계기를 활용하여 1:1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되었으며, 인도 유력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등 총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무역, 투자 등 상담을 진행했다.


나오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인도는 급격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7.5%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6.8%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인 8.5%보다 높은 13.4%를 기록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인해 수출여건이 나빠진 일본과 중국시장을 대체 가능할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