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시험 발사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출시험 관련 대응방안과 개성공단 임금문제 조치방향에 대해 관계 장관들과 함께 협의를 했다. 그리고 한-미 외교장관회의 직후 사드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문제를 살펴봤다.

갑자기 달라지는 남북관계
  지난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면서 5년 만에 통일부의 민간단체 대북 비료지원이 승인되고, 5월 4일에는 6.15 공동행사 관련 남북해외대표자회의 신청이 최종 승인되었다. 통일부 역시 5월 1일 대북 민간 교류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광복 70주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5월 5일부터 7일까지 중국 선양에서‘6.15공동선언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개최를 위한 남북해외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8.15 광복 70주년 행사를 평양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무드도 잠시, 북한이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문제가 한차례 휩쓸고 간 자리에 북한은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잠수함탄도미사일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이어 5월 13일에는 지난 4월 30일 북한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됐다는 발표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기 시작했다.  민간교류에서도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희호 여사의 방북문제도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5월 18일 방한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사드 배치문제를 언급했고, 다음날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다시 사드 배치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1년만의 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 최근 북한의 SLBM 사출시험 및 서해 조준타격 도발위협 등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외교안보장관회의는 2013년 4월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 4월 26일 개성공단 사태, 6월 10일 남북대화 국면대책, 12월 16일 장성택 처형사태 등으로 네 차례 개최된 바 있고, 2014년 5월 23일에는 연평도 부근 우리 해군함정 인근 2발 포격사건으로 한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며 1년여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부 윤병세 장관, 통일부 홍용표 장관, 국방부 한민구 장관, 대통령비서실 이병기 실장,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 국가정보원 이병호 원장,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 김규현 1차장 등이 참석했다.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관련 모의탄도탄 사출 시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대응전략인‘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러한 위협 및 도발적 행위에 대해 안보 관계부처가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 동맹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 함정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이 남북이 상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 운영을 해서는 발전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입주기업들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개성공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사이버안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 방한
  박 대통령은 18일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능력을 통해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대북 전략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SLBM 수중사출실험 등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일관된 메시지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케리 장관은 최근 북한은 한-미 양국을 위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인도적 지원, 경제 지원 등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나, 북한이 하루빨리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대화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의 핵 협상타결로 이제는 북한만이 고립에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한-미 양국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창의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 윤병세 장관과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정세와 한-미 공조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발언에서 윤 장관은“최근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과 도발의 심각성뿐 아니라 북한 내부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북한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5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도발, 핵 프로그램에 대해 한미는 전혀 이견이 없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약속을 어기고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국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는 우리 동맹을 계속 현대화해 북한이 가하는 어떤 위협에도 완전히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가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북한과의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통일과 안보는 분명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냉정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한과의 민간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넓혀나가는 한편,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