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으로 뜻 깊은 해이기도 하지만, 정작 남북관계는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서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북한과 교류협력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불거진 사드 배치문제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로 다시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남북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통일부 교류협력국 김남중 국장을 만나 알아봤다.

 

▲ (사진=장해순 기자) 통일부 교류협력국 김남중 국장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남북한의 주민 이질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분단 70주년이자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외침과 환란을 겪으면서도 천년 이상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민족이 나뉘었던 기간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견훤, 궁예, 왕건 등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후삼국시대로 약 35년(900년~936년) 정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민족동질성 회복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월 1일‘광복 70주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그리고 인도지원·민생협력 확대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및 지원을 허용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사업에 언론이 동행 취재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남북 주민간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국차원에서도 문화·역사·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러시아와 중국에서 독일까지 열차로 이동하는‘유라시아 친선특급 프로젝트 대장정’이 오는 7월 14일부터 19박 20일 일정으로 열린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6.15와 8.15공동행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난 5월 15일 북한에서 무산을 시사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불참한다면 아무래도 행사의 의미도 많이 축소되겠죠?
  정부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고려해서 국무총리실에 광복 70주년 기념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통일박람회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복 70주년 행사 중 남북이 민간과 당국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민간차원에서 하는 행사, 당국이 주도하는 행사 등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담화에서 이야기하는 6.15 및 8.15 공동행사는‘광복 70주년, 6.15 15주년 민간공동준비위’라고 하는 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이 단체는 6.15공동행사와 8.15 공동행사를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5일부터 7일간 중국 심양에서 6.15 북측위와 접촉했습니다. 정부로서는 몇 년간 6.15 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를 고려하여 접촉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은 6.15 북측위원회 명의의 담화를 통해 순수사회문화 행사가 아닌 정치적인 행사를 하겠다며 억지를 부리며 무산을 시사하면서 우리 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가 북측과 협의해야 알겠지만, 정부로서는 남북 민간 공동행사는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민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6.15와 8.15 공동행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당국 및 민간 공동행사와는 별개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번 행사가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올해 민간단체와 정부가 추진하는, 광복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일 이전에 교류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1 정부 발표 후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대북 민간 교류협력을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희호 여사 또한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남북간 축구·탁구 등 스포츠 교류,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하는 문화·역사분야의 교류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단체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근 남북관계 상황도 있고 해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나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7월에는 광주 U대회, 10월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많은 국제 체육대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북한팀이 이 대회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대회 조직위 측에서 희망하는 북한의 응원단 방남이나 성화채화 문제에 공식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세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희호 여사 방북문제는 당초 5월말 북한을 방문하기로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북한에서 김대중 평화센터 측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달 21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제10회 제주포럼이 열린 가운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권영세 전 주중 대사와의 특별 대담에서 한반도 통일의 성공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을 말할 때 5.24조치를 빼고 말할 수 없는데, 지금은 금강산관광도 막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요?
  먼저 5.24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려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5.24조치 해제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먼저 5.24조치를 명목상으로 두고 사실상 해제하는 우회방법, 우리 측의 일방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 5.24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5.24조치 해결방법을 논의하려면‘5.24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5.24조치의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우리 기업만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 남북관계 개선의 족쇄에 불과하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비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24조치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또는 교류협력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도발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에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론 5.24 조치로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업지원을 위해 기금 특별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산관광은 우리 관광객의 피격 사망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당국간에 관광객의 신변안전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이후 지속되어온 북한의 도발적 형태와 합의 위반, 남북간 상호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협의한 것은 지키는 관행과 신뢰를 축척하여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3자 다자국간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민간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정부는 북한을 국제협력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해 다자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나진항 개보수,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등을 바탕으로 대륙진출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두 차례 현장실사(2014년 2월, 7월), 두 차례 석탄시범운송을 실시하여(2014년 11월, 2015년 5월), 총 18만여 톤의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경유하여 국내로 반입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러 합작기업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장기적 의미와 국익 등을 고려하여 5.24조치의 예외로 인정하여 추진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동북아평화구상 실현을 위해서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러 또는 남·북·중 등 다자간 협력 사업 및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담당부서로서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시대를 대비해 어떤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지요?
  우선 실천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작은 통일’에서‘큰 통일’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간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지속 가능한 통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한‘민생 통로’의 개척과‘그린데탕트’실현을 위한‘환경 통로’마련, 남북 동질성 강화를 위한‘문화 통로’등 3대 통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은‘만들어 가는’과정이자‘이루어지는’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류협력은 이러한 통로 개설, 작은 통일을 위한 과정 자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