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사이의 동질성 회복과 협력을 위해서 남북 사이의‘3대 통로’를 제안했고, 2014년 8월 24일 UN총회 연설에서도 3대 통로를 강조했다.‘소(小)통로’라고 불리는 3대 통로에는 민생통로, 환경통로, 문화통로가 포함된다. 남북 간 작은 통로이지만 복잡한 정세를 고려했을 때 보다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3대 통로에 대한 논의가 지난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한 통일문화정책포럼의 자리에서도 진행됐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광무 원장(왼쪽 끝)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남북교류 3대통로 개척 방향과 남북문화교류’를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마련했으며 이날 포럼에서는 민생, 환경, 문화차원의 남북교류 논의가 오고갔다.

남북교류, ‘3대 통로’로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이날 포럼에서는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의 발제‘남북교류 3대 통로(민생, 환경, 문화) 개척 방향과 남북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논의가 오고갔다.
  3대 통로는 민생통로, 환경통로, 문화통로를 말하는데, 먼저 민생통로는 복합영농단지 건설, 북한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녹화사업 등이 포함되고,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환경통로는 DMZ생태평화공원 사업, 남북이 공유한 수자원 관리사업, 산림 녹화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종자교환, 토양개발 등의 환경분야사업은 북한에도 매우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이 쉽게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라 중요한 영역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소규모 친환경사업 발굴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통로는 남북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의미 있는 통로로서, 남북이 공동으로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이질문화를 가진 집단이 서로 완벽하게 융합될 수 없듯, 남북한 주민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려면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간극이 극복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분야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2007년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단절된 지 8년이 지난 현재, 3대 통로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무조건 정상회담 등의 대(大)통로만 역설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현실적 상황에 맞는, 실현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풀어가자는 의지가 반영된 제안으로 평가받는다. 남북관계는 다양한 변수, 주변국과의 관계 등 민감한 부분이 많은 고난도의 문제인데, 3대 통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실질적인 분야부터 교류를 열어 점차 안정적인 거대통로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작은 협력사업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 그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안정성과 다양한 차원으로의 확장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3대 통로의 핵심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 발굴과정에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남북한 주민에게 거부감이 적은 사업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동·서독 간 장기적 사회문화 교류가 동독 주민의 서독 사회에 대한 신뢰감과 친화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남북관계에서도 이를 활용해, 남북간 문화와 민생 교류 등 작은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인적 교류를 동반한 협력사업의 확대로 통일의 발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교류사업은?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은 반쪽짜리 역사와 문화만을 갖게 되었고, 더구나 북한의 경우 문화를 보존할 기술과 인재가 확보되지 않아 한반도 전체의 문화와 역사가 소실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문화와 역사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은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공동연구, 조사, 화보집 발간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문화교류 사업은 기록문화유산 전시사업, 문화재관련 전문인력 교육협력사업, 북한 생활문화 조사사업, 남북예술단 초청공연, 교환공연, 순회공연, 합동공연 등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남북 간 교류가 미숙한 만큼 반대로 커다란 가능성을 가진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지체 없는 남북문화교류와 진정한 공감 요구돼
  토론에 참여한 오양열 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남한과 중국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75%가 중국을 선호한다는 충격적 결과를 들며,“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민심은 심하게 이반되어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 험악한 민심을 되돌리고 달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 함께 문화인프라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며 더 이상 남북 간 소통문제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진보된 남북정책은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전한 토론자 송승섭 교수는“남북관계 개선정책 대다수가 함께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씌워주는 격”이라고 말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제는 서로의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공동논의와 합의가 도출된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