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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평가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5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되고, 정부배당도 전년에 비해 약 42% 증가했으며, 부채는 당초계획보다 3조원 초과한 35조 3천억을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가 줄어든 1천 5백억원을 절감하는 등 공공기관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등급의 분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다소 상승했으며, 우수등급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 이하 등급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중점 기관의 등급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중점관리대상 29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상승했으며, 6개 기관은 동일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왔다. 이외의 등급 상승한 원인으로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당기순 이익 확대 등 경영실적 개선과 정부정책 지원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거나 정상화 계획 이행과정에서 임·직원간 소통, 노조화합 등 노사간 협력분위기 조성 등 노력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평가결과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 공단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했다. 그리고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편성시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하기로 하고,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를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