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여-야, 국회법 개정안 폐기 후 추가경정예산 공방 1라운드

국회법 개정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7월 2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반면, 야당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로 인해 7월을 넘기지 않되,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추경안을 대규모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황교안 국무총리와 김무성 대표는 추경 편성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다. 야당은 추경안 중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댐 건설사업을 비롯해 총선용 선심성 예산 등 세입결손 보존을 위해 5조 6,000억원을 전액삭감해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 등에 8,3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과 여-야간 추경안 예산규모가 워낙 차이가 커 협상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