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31회 국무회의에서“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된 거취 언급을 자제하고, 담당부처의 개혁과 국정과제에 매진할 것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이제 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강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은 기득권 집단이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이 진통과 난관에 부딪혀 어렵지만,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4대 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4대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인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며,“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4대 개혁 중 공공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는“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라며,“민간기업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공부문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하고, 연간 1조원 이상 누수가 되는 보조금 규정 수급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그 어떤 개혁과제보다 상세히 설명한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이 있어 더욱 시급할 수밖에 없는데,“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고 있다.”며,“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도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며,“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구조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세 번째로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개혁의 목표를 분명하게 되새기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언급했다.“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금융이 실물경제의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간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에서는 자유학기제,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제도, 능력 중심 채용 보상의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학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며“이제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취업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민들에게 개혁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성과도 거뒀지만,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무위원들에게“법률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은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 추진방향을 묻자, 황 총리는“가시적으로 지속적인 부패척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부패척결 추진역량을 결집해 내실 있는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부패는 사후적인 시정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감시와 예방활동도 중요하다”면서“정부에서 한발 앞서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철저 검증하고 비리요인을 감시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비정상의 정상화도 우리 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그냥 놔두면 회복할 길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