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해경은 지난 7월 4일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 중이던 북한 선박 1척과 함께 북한 선원 5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들 중 3명은 귀순의사를 표명했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14일 판문점에서 남북 접촉을 갖고 구조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북측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을 송환했다(우리민족끼리 TV 캡처).

최근 북한이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서울안보대화의 초청을 끝내 거절했다. 그리고 지난달 4일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중 2명만 송환한 채 우리 측에 귀순의사를 밝힌 나머지 3명을 우리 정부가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에 개최된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북한 근로자 임금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한 채 4개월째 비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 결과에 따라 남북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꼬여만 가는 남북관계를 짚어봤다.

북한 선원 송환
지난 7월 4일 울릉도 근해에서 해경이 침수 진행중이던 북한 선박 1척과 선원 5명을 구조했다. 구조 당시 선박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어 폐기했고, 구조된 5명 중 3명은 귀순의사를 표명했고, 2명은 북한으로 귀환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밝히고, 북한으로의 귀환의사를 밝힌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선원 5명 모두를 돌려보낼 것을 주장했고, 통일부는 2명만 송환할 방침이라고 재차 통지했다. 결국 14일 귀환의사를 밝힌 2명은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같은 날 북한은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귀순의사를 밝힌 3명을 북한에 끝내 송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조선중앙통신도‘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도발’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공화국의 주권과 공민들의 인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침해이며, 자신들에게 극악한 중대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6일에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들어왔던 남조선 주민들을 모두 되돌려 보냈으며, 살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까지 설복해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거부할 경우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을 지라고 위협했다. 현재 북한에는 4명의 우리 주민이 억류되어 있다.
 

▲ 통일부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왼쪽)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지난 7월 1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협상 불발
한편, 1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담 결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협상이 실패로 끝나면서 임금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조속히 추가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20일 6월분 지급시한인 20일 입주기업들이 임금을 납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3월~5월분의 임금과 같이 종전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납부한 채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재의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써 하루빨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회담 결과를 놓고 북한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 북측 공동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안 한 것보다 못한 회담이다.”,“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정말 불필요한 기구라는 것을 오늘 신중하게 느꼈다.”고 말해 한동안 개성공단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6차 회의가 진행됐다는 사실과 현실적인 문제를 협의했다고 짧게 보도한 후 일체 관련보도를 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함께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강경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