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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아베 총리, “미래세대는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통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며, 과거 역대 내각이 지난 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죄해 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자신이 직접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지 않고, 과거 여러 차례 사죄해 왔다며, 미래세대는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서도 직접 인정하지 않고, 당시 무력행사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려 했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위안부 강제 동원문제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명예와 존엄을 훼손당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국내외 전쟁 희생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애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베 담화에서는 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 등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형 사죄의 내용만을 담은 채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되어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을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자 일본 주요 신문들은 '침략·사죄 언급', '총리, 반성과 사죄 계승', '총리, 반성·사죄 언급' 등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일본 언론은 최근 아베가 주변국과 국내 여론, 한·중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연립여당 등을 두루 의식한 담화를 냈다는 평가를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넣는 데 부심했다"고 평가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사설을 통해 " 역대 내각의 방침을 고수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아사히신문 사설은 "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담화인가"라며 "일본이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주어는 애매하게 됐고, 반성과 사죄는 역대 내각이 밝힌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거론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담화는 낼 필요가 없었다."며 "아니,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니치 신문 사설은 "역사 인식과 화해에 대한 의욕은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배려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 식민지화를 결정지은 일한 병합조약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견해를 취해왔다"며 "따라서 담화는 침략의 대상이 된 중국을 배려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한 한국에 대해서는 냉담한 문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마이니치 신문도 "담화는 중국에 대한 배려를 곳곳에 담은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