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ㆍ경제계 협력선언'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는 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이번 발표는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청년실업률이 10.2%를 기록하고, 청년취업애로계층도 116만명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되는 반면,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경제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 공급하고,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2016∼2017년 중 15천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천명 확대하며,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턴․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年 1만명 규모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年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개편하며, 유망․성장직종을 선정하여 구직자 및 재학생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年 5만명 확대 제공하고,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주력하고,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둘째,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로, 산업계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하며,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평가과정에 취업성과 반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Uni-Tech(전문대), 장기현장실습제(대학) 등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가며, 대학 구조개혁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로 중장기(5․10년) 인력수급전망을 10월말까지 제시하고, 금년 말까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우수대학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 34개를 18개로 통폐합해 재정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취업지원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청년․대학생에게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하고, 단계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하여 年 2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 내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고용+센터(2015년 20개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여타 청년 취업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과 관련해서는 유망직종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취업을 年 1만명 규모로 확대해서 취업성과를 토대로 유사․부진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등 K-Move 사업을 재정비하고, K-Move 센터(현재 10개소)를 5개소 추가 설치하여 상담․알선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알선시장(160여 개) 가격․진입규제를 개선하며, 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자격․비자 등 진출장벽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선언하고,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17년까지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고, 경제계는 신규채용, 인턴, 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17년까지 16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 유망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와 경제계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분야의 개혁노력 및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