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6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실국장급 간부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권한 지자체에도 부여’ 및 ‘지방공기업 종합혁신 방안’을 안건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지방재정 개혁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첨예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과제인 ‘국가산업단지 안전점검 지방자치단체 권한 부여’는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정책협의회 신설 이래 최초로 중앙부처가 아닌 시·도의 발제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산단 내 업체 사고 발생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화학물질 취급량도 2014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36.5%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산업단지에 관한 지자체별 여건이 서로 다르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토론과제인 ‘지방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발제가 이어졌다. ‘지방공기업 혁신’은 지난 3월 발표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의 계획에 따라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 확정(7.29.) 등이 진행중인 사안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지방공기업 사업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장성 테스트’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구했다.

한편 행자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시행하고(’15. 6. 15.), 메르스 대응·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지방 관련 중요 이슈들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실질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장으로서 기능하는 정책협의회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