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김영배 이사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된 지 3년여 만에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보건과 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육성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김영배 이사장을 만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재와 법안 통과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관련산업에 영향을 미쳐
  오랫동안 계류되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소식을 들은 김영배 이사장은 이번 법안에서 보건과 의료분야가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워했다. 의료관광으로 인한 연간 수입이 100억원이 넘어서고 있고, 의료관광과 인접한 뷰티관광 역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이번 법안에서 빠져 있어 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봤다. 실제로 대전시와 부산시는 의료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의료관광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와 관광, 쇼핑, 음식, 숙박 등 동반산업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보다 13% 증가했다는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고유한 영역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영역이 동반 발전하는데, 이를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연관된 산업의 성장 역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분류체계 역시 과거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다시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법안 통과로 인해 주부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청년들의 고용창출, 경력단절녀들의 사회진출이 용이해졌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산업은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고, 서비스산업 종사자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겸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원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은 서비스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오는 동안 노동생산성과 전문성에 관련된 직무표준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맡고 있는 직무를 표준화해 관광, 의료, 식음료, 뷰티, 금융 분야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 사회공헌활동으로 힘든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행복만족지수를 높이는 서비스마인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봉사활동 역시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역으로 찾아가 집수리와 전기공사, 의료 한방봉사와 요식봉사 등 시너지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안심일터운동 출범식을 가졌다. 안심일터운동은 근로자 스스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비스분야 87개 민간업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이나 여성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노동 및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심일터 인증을 하고, 아르바이트와 여성과 관련된 단체에 안심일터 인증업체를 공개해 안심일터가 확산되도록 최소한의 여건들을 조성하여 일자리에 대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 안심일터는 지난해 17,000업소가 참여했는데, 고용차별과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4대보험 가입 등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연말에 시상하는 우수기업의 경우, 먼저,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과 관련해 서비스장인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국가에서 시상하는 명장제도와는 달리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장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서비스장인의 경우 남들과는 달리 차별화된 전략과 경험을 통해 체득한 무형의 자산을 평가해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돕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고객만족지수를 서비스지수와 연계해 학회와 함께 지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제품, 업종 등에서 고객만족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서 고객만족 최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있다. 서비스장인 시상이 서비스산업 종사자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고객만족 최우수기업 시상은 서비스산업 기업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김영배 이사장은 서비스산업 직무표준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되는 데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안심일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남녀, 노사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이 전문적 역량을 갖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