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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아베 총리 담화

“미래세대는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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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오후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몰려 시위를 하고 있다. 경찰이 버스로 차 벽을 만들어 시위대가 국회 의사당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세계대전 전후 70주년 담화문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종전 70년을 맞아 앞서 대전에의 길과 전후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 20세기라고 하는 시대를 저희들은 마음으로 조용히 되새기며, 그 역사의 교훈 가운데서 미래를 향한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담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해“우리나라가 아무런 죄도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가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그 동안“앞선 전쟁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반복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며, 과거 역대 내각이 지난 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 자신이 직접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지 않고, 과거 여러 차례 사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는 전후 태어난 세대가 인구의 8할을 넘고 있다.”며,“과거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들의 아들이나 손자, 그리고 그 앞의 세대의 자손들에게 계속 사죄해야 하는 숙명을 짊어지워서는 안 된다.”고, 미래세대는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서도 직접 인정하지 않고, 당시 무력행사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려 했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위안부 강제 동원문제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명예와 존엄을 훼손당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국내외 전쟁 희생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애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베 담화에서는 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 등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형 사죄의 내용만을 담은 채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되어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어제 있었던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역사는 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산 증인들의 증언으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하여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며,“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일본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15일자 일본 주요 신문들은 아베 총리 담화문 내용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요미우리 신문은“아베 총리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넣는 데 부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아사히신문 사설은“일본이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주어는 애매하게 됐고, 반성과 사죄는 역대 내각이 밝힌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거론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이 담화는 낼 필요가 없었다.”며“아니,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니치 신문 사설은“역사 인식과 화해에 대한 의욕은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배려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 신문도“담화는 중국에 대한 배려를 곳곳에 담은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언론은 이례적으로 일왕에게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의 책임과 역사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 역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사죄 요구를 한 적은 있었으나 일왕을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신화통신 평론은“쇼와 일왕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피해국과 그 국민에 사죄를 표명한 적이 없었다. 그 왕위 계승자는 사죄로써 풀고 참회로써 신뢰를 손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반응은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내용에 불만을 품은 중국 지도부가 전쟁의 책임을 일왕에게 간접적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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