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광복 70주년을 맞아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주요 경제인 14명과 영세상공인 1,158명, 형사범 6,527명이 특별사면, 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으며, 입찰 담합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공공기관 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됐던 건설사 2,200개와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도 행정제재에서 풀렸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04만 9,469명은 벌점을 취소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운전자 중 6만 7,006명은 면허를 반환받거나 재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대학생들과 특별사면을 받은 대상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루 평균 600~700명에 불과하던 면허시험 응시생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인해 1,100~1,200명으로 30~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도 사전 신청을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한동안 광복절 특사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5일 이천 SK하이닉스 M14 반도체 생산라인 준공식에서 46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광복절 사면결정에 대해 화답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M14 생산라인은 단일 건물 기준 세계 최대규모인 6만 6,000㎡의 2층 구조로 조성돼 월 20만장 규모 300㎜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다. 건설비로만 2조 3,800억 원이 투입됐다. 최 회장은 M14 반도체 생산라인를 포함해 이천과 충북 청주에 각각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등 2024년까지 총 4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출소 후 첫 공식 석상에서 최 회장은“SK그룹 역사의 한 획을 긋고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다시 써 내려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SK하이닉스가 제시한 내일을 여는 위대한 도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격려한 뒤“기업들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준공식 후 최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원서접수 창구가 시험접수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 6,924명에 대해서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행정제재 해제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내년까지 400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하기로 하고, 총 500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SW산업협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SW중심사회를 위한 준법경영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행정제재중인 기업과 협회 임원사와 유관 관계자 등 SW산업인 총 150여 명이 참가해 준법경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SW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조현정 한국SW협회장은“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기업인은 총 14명에 불과할 정도로 사면 범위를 최소화했지만 다수의 SW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SW산업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역시 비정상적 관행 일소와 자정실천 등을 담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이 열렸는데,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깊이 자성하면서 업계 스스로 비정상적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 재발시 CEO의 무한책임 등 실효성 있는 담합근절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2,000억 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해외건설에도 사업을 추진하며, 동반성장 기반 조성, 건설근로자 복지·안전 역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서“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새로운 70년의 성공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since1995 대한뉴스 www.daehan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