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등 노사정 대타협 주역들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병원(왼쪽부터)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에 앞서 14일 노동시장 개혁 합의와 관련해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강경파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강경파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한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 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합의했다”며 “핵심 쟁점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 20분경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단상 위에서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 저지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도부는 오후 4시 반 회의를 재개했고, 오후 6시 40분경 합의안을 의결했다.
정부 여당은 16일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민주노총이 빠졌기 때문에 진정한 대타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정부와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고, 경영자총연합회도 “첫발을 내디딘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고, 재계에는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