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고령층의 사회참여 문제와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필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서두르고 있지만, 지난 집권 3년차까지를 보면 3년 연속 총고용률은 60%대에 갇혀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기존 경제구조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등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설립 초기에만 지원을 한 채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 자립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사회적경제를 토대로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주장, 관심을 끌고 있다.

 

글 편집국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요즘,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가능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활동을 넘어 미래사회를 향한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9월 14일 기획재정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70% 고용률 로드맵은 해외 선진국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지금이라도 사회적경제 정책을 고용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육성하면 향후 5년 안에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부문에서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장기경기불황 극복과정에서 지역친화적 사회적경제로 577만개의 일자리와 양극화해소의 성과를 일구어낸 일본을 벤치마킹하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걸고 238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왔다. 기재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인 ‘정부의 지난 3년간 총고용률 통계’를 보면 2015년 들어서서 고용률은 6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통계는 오히려 영세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등의 고용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7년 70% 고용률 달성이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시장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고용창출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정책대안을 확장하면 앞으로 100만 개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70% 고용률 달성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고용관련 정부부처 통계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총고용률은 정부가 목표치로 설정한 OECD 고용률 기준으로 64∼6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가가 달성한 70%는 어려울 전망이다. 70% 총고용률을 달성한 외국사례에서 사회적경제 고용률 통계를 보면 유럽연합 27개 국가 평균 총고용대비 사회적경제 고용률이 6.53%, OECD는 평균 4%, 일본은 10.3%로 나타남으로써 총고용률에서 최소 4%에서 최대 10%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고용률은 총고용률 대비 0.4%로 1%대도 안 됐다. 지난 2013년 고용부가 70% 고용률 로드맵에서 2%인 48만개 일자리를 사회적경제부문에서 달성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나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이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앙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협동조합 전체의 조합원 수는 1,900만명에 달하고 사회적경제 전체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모두 27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중에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은 직원의 절반 이상을 취약계층과 저소득 영세서민과 마을주민 등을 고용하는 사회적 성과를 내고 있었고, 특히 지원기관 만료 사회적기업의 생존율, 고용유지률, 재무적 성과변동 등에서 일반 기업보다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4년 12월말 현재 정부재정지원 종료 사회적기업 223개소 중 91%인 203개가 생존하고 있었으며 종료 3년 후 생존율이 89.1%로 일반기업 3년 생존율인 40.5%에 비하면 월등히 높았다.

 

뿐만 아니라 고용변동도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는 1.34%의 소폭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도였으며 재무적 성과변동에서는 매출액 상승 및 영업이익 개선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소비자 생협은 지난 10년 동안 조합원수, 일자리, 매출액등에서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기존의 협동조합 역시 내부혁신과 민주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계륜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며, 앞으로 정부여당이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파트타임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의 잘못된 고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충고하고 고용선진국에서 검증된 사회적경제부문에서 최소 5% 이상인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당국에 고용정책의 일대전환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