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지난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미국 국빈 방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중국 언론들은 시 주석의 첫 국빈방문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편, 시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한 두 건의 발표문이 공개됐지만, 시 주석의 북핵 발언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거듭 표명했다. 또“미국 측은 이란 핵 문제의 전면적 합의 달성, 한반도 비핵화 실현,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의 부분에서 중국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쌍방은 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갖고 있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화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북핵 문제 등 아태지역 현안들이 논의됐음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의 미·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도 시 주석의 북핵 발언들은 한 마디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는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대북 경고메시지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우리 시각으로 1시 반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약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은“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은 처음으로,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미사일 발사 혹은 제4차 핵실험 등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보인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6자 회담,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면서“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확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3대 원칙, 즉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핵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 반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 자제 촉구 등을 촉구한 미·중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은 일반적인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언급만 하고,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했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권고를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가 관련 발표문에 시 주석의 북핵 발언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슈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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