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국정감사가 13일 끝나고,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후반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전반기 국정감사만을 놓고 볼 때, 708개 피감기관과 4,175명의 증인과 참고인, 수만장의 질의자료 등 역대 최다규모로 진행됐지만, 낙제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실국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야 모두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민생국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내년 총선을 앞둔 일부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민생현안은 사실상 뒷전이 되고 말았다. 전반기 국감에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반복되는 증인 채택문제, 위원회별 주요 이슈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특별한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인해 보건복지위원회가 끝내 파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4일에는 최 부총리가 2년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채용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돼 증인 채택공방이 일기도 했다. 17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박 시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병역의혹은 이미 무협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국감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총선 필승’건배사를 놓고 선거 공정성 원칙 위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위원장의 부정 수령 의혹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부풀리기와 환경파괴 문제가 지적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제2의 세월호로 불리는 돌고래호 사고에 대한 질타와 함께 세월호 관계기관의 기강 해이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정부의 통일 준비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예술진흥기관의 친정부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보도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 정부와 여당이 포털에 대한 과대한 압력을 행사해 포털 길들이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여부와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방위, 각종 비리·사업부실 질타
지난 17일 방위사업청 국감과 22일 해군·공군 국감에서 각종 비리와 사업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35의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AESA(위상 배열)레이더는 F-35의 주력장비로 레이더 기술 개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AESA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현재 LIG넥스원이 개발중으로, 당초 오는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기로 한 KF-X사업이 지연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독자개발과 제3국 기술협력을 고려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지만, 호환성 문제와 계약과정에서의 문제가 강도 높게 비판받았다. 해군은 방산비리의 원인과 근본적인 쇄신책, 공정한 인사와 관리감독체계를 강구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방산비리 척결방안으로 조직을 보강해 투명성을 높이고 함정획득사업의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작계5015’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국지도발계획이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수정되었는지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남북고위급 접촉이 있은 지 3일만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작계5015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작전비밀이란 이유로 대부분 사안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고, 군의 전력증강이나 예산소요 등 역시 법적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3조원대 손실 은폐
대규모 부실을 겪은 대우조선해양은 국정감사에서 집중공격을 받으며 재기 가능성이 희박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부실이 회사 측의 무책임한 경영과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10차례에 걸쳐 노르웨이 송가오프쇼어와 설계 변경을 합의했는데도, 발주처에 원가상승 부담을 적극 요청하지 않아 1조원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고, 대우조선 전·현직 경영진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손실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산업은행은 퇴직한 임원들을 전관예우 차원에서 대우조선에 재취업시켰던 것이 드러나면서 대우조선해양 자문역 임원들의 억대 연봉과 각종 혜택지원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4년부터 특별한 역할이 없는 60여 명에게 평균 8,800만원의 연봉과 함께 고급차량·운용비, 사무실 임대료, 자녀 학자금, 의료비, 보험료 등 약 100억원 규모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대우조선의 부실사태의 숨은 주인공은 낙하산 인사와 31% 대우조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빈 롯데 회장,
국감 출석 - “롯데호텔 내년 상장”
지난달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총수 중 최초로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7월 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대기업의 윤리의식 및 롯데그룹의 정체성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은 7개 상임위가 신 회장을 부르겠다고 나서는 등 단단히 벼르고 나섰지만, 본격적인 심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정치적 이슈를 끌어내기 위해 대기업 총수를 불러 국민의 시선을 끌어보겠다는 보여주기식 시도였음이 드러난 것. 신 회장은 오히려 여유만만하게 국감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밝혀진 다른 사실이 있다면 광윤사 지분을 신 회장이 38.8%,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50% 갖고 있으며, 호텔롯데를 상장할 경우 30∼40% 지분을 신주로 발행한다는 소식뿐이었다.
 

신 회장은 이날 일본롯데 분리경영에 대해 “한·일 롯데제과 등이 함께 가는 게 시너지 효과가 크고 주주 가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분리경영은) 적절하지 않다.”며, “경영권 분쟁이 끝났고 재발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롯데는 한국 기업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를 보여주듯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 계획을 밝히면서 호텔롯데 상장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말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지분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 회장은 “2~3주 전, 신 전 총괄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답하면서 롯데그룹의 후계구도, 국적 논란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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