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노사정위, 최종 합의사항 발표
정부의 독자 노동개혁 입법 방침이 공표된 가운데 지난달 13일 오후 8시 30분경, 노사정 대표들이 대타협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이었는데,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이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 4자 대표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미정리사항과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조정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미정리사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사항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적용 제외제도 개선 등으로, 내년 5월 말까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일반해고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되, 그 전까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독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등 노사정 대타협 주역들이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합의안 의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9월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행위원 투표를 통해 찬성 30표, 반대 10표로 노사정 4자 대표가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본 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선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노동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제 국회가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14일 노동시장 개혁 합의와 관련해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강경파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강경파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한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 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합의했다.”며 “핵심 쟁점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 20분경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단상 위에서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 저지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도부는 오후 4시 반 회의를 재개했고, 오후 6시 40분경 합의안을 의결했다.
정부 여당은 16일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민주노총이 빠졌기 때문에 진정한 대타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정부와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고, 경영자총연합회도 “첫발을 내디딘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고, 재계에는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집무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청년일자리 해결 위한 청년희망펀드 조성
박근혜 대통령, 2,000만원 기부 후
매월 월급의 20% 기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6일에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칭) 조성을 제안한데 이어 펀드에 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기부하고, 이후부터 매월 월급에서 20%를 기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2,000만원 기부 후
매월 월급의 20% 기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6일에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칭) 조성을 제안한데 이어 펀드에 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기부하고, 이후부터 매월 월급에서 20%를 기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펀드 조성을 제안한 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상생의 정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타협의 뜻을 이어 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과 사회지도층,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며 “많은 분이 동참해 서로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뒤 박 대통령의 기부 계획 및 청년희망펀드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직접 제안하신 청년 일자리 관련 펀드의 조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펀드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1억 925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기부액은 32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펀드 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는 “이 펀드는 사회지도층, 공직사회, 민간에서도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월급이나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 기부를 통해서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가칭‘청년희망재단’을 설립하고 연말까지 재단설립과 함께 본 사업을 준비해 나간다.”며, “향후 조성된 펀드는 청년 구직자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경제체질 바꿔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있지만, 이번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도 인정했듯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체질 바꿔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있지만, 이번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도 인정했듯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노사정 합의도 완성된다.”고 말하고, “입법 추진과정에서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 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에 서명했는데,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고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마련에 단초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관리되고, 조성된 펀드는 청년 구직자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정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노사정 대타협 경과보고 및 주요 내용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계기를 통해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정 대표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이 이뤄지도록 노사정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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