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희완 감사원 제5국 심의관,
감찰관, 제7국장, 제4국장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심사국장, 관리관(1급)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객원연구원(반부패)
한양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심사국장, 관리관(1급)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객원연구원(반부패)
한양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인 이어령 선생은 KBS의 특별프로인‘광복 70년, 미래 30년: 이어령의 100년 서재’에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지난 9월 12일 방송에서는 21C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구어 내었다. 그렇지만 그는 동요‘비행기’의‘떳다 떳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가사를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뜬’상태에서 날지를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높이 높이 날기 위해서는‘하늘의 시선, 하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선, 하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 다석 유영모는“하늘의 길은 곧은 길이다. 정직한 길은 예로부터 하늘에서 주어진 길로, 이 곧은 길만이 일체(一切)를 이기는 길이다.”고 했다. 성경에도“하늘의 도(道)는 정직에 있다.”는 명구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면 이제 우리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층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치(政治)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논어(論語)에 보면‘政者는 正也라’(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또‘君君臣臣父父子子’(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인데,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라 경덕왕 때 충담사가 쓴「안민가(安民歌)」에도‘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즉,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면,‘나라 안이 태평할 것이다.’고 했다. 따라서 이제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고, 법조인은 법조인다워야 하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야 하고, 교육자는 교육자다워야 하고, 언론인은 언론인다워야 하고, 기업인은 기업인다워야 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다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제 모습답게, 또 바르게 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정치인들이 지고 있다. 우리 민족역사에서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다산 정약용도「원정(原政)」이란 글에서“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 전 필자에게 재미있는 풍자의 카톡이 하나 날라 왔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한 고등학교에서 한자 능력시험을 치렀는데, ‘<문제> 다음에 열거되어 있는 사자성어들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마이동풍(馬耳東風), 풍전등화(風前燈火), 우이독경(牛耳讀經), 우왕좌왕(右往左往), 유야무야(有耶無耶), 용두사미(龍頭蛇尾), 조령모개(朝令暮改), 일구이언(一口二言), 당동벌이(黨同伐異), 뇌물수수(賂物授受), 안면박대(顔面薄待), 후안무치(厚顔無恥), 책임회피(責任回避), 안하무인(眼下無人), 막무가내(莫無可柰)…<답>은 국회의원(國會議員)’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면 SNS 상에 이런 풍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을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이 그러하다. 지난 8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국기자협회 제51주년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국회의 신뢰도가 최하로, 2.5%까지 떨어졌는데 너무나 창피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치인들의 신뢰도는 고작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업군 중에서 정치인들이 신뢰도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 시대 정치인들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제 하늘의 시선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정의(正義)를 관리하는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허버트 스펜서는「개인 대 국가」라는 책에서“국가의 의무는 정의를 관리하는 것이다.”고 했다. 물론 정의에는 정치적인 정의, 경제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플라톤은「국가론」에서 국가의 정의는“제 일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 각자가 자기소임을 다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허버트 스펜서는「개인 대 국가」라는 책에서“국가의 의무는 정의를 관리하는 것이다.”고 했다. 물론 정의에는 정치적인 정의, 경제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플라톤은「국가론」에서 국가의 정의는“제 일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 각자가 자기소임을 다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공정한 사회(公正한 社會)’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은 적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배려’,‘약자의 보호’,‘기득권층의 반칙금지’등으로 당초 취지는 그런대로 좋았다. 그러나 잇따른‘4대강사업 비리’,‘자원외교 비리’,‘영포회 비리’등으로 대통령의 업적도 사라지고, 결국‘공정한 사회’는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국가가 정의를 관리하지 못하면 정권의 정통성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서예가 한 분이 몇 년 전에 일본의 당시 법무대신에게‘법정판의(法正判義)’라는 휘호를 써 주었다고 한다. 법은 바르게 집행하고 재판은 의롭게 하라는 것이다. 원래 法이란 글자는 물 수(水) 변에 갈 거(去) 즉, 물 흐르듯이 법을 집행하라는 것이다.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전관예우라든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2013년도에 법률소비자연맹과 서울변호사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존재한다’라는 답변이 92.8%나 되었고,‘현재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라는 답변이 90.7%가 되었다. 선진 일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관예우에 잠들어 있는 법조인들은 인페르노가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세계의 많은 석학(인도의 시성 타고르, 독일의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 25시의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규, 프랑스의 경제·미래학자 자크 아탈리 등)들은 대한민국이 21세기 미래 세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비상할 동력을 이어령 선생은 윤동주의 서시(序詩)에 담긴 하늘마음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이 서시에 담긴 하늘마음이 곧 세상을 품을 한마음인 것이다. 이 한마음의 정치라야, 또 국가라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상을 구하는 성배(聖杯)의 민족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세계의 많은 석학(인도의 시성 타고르, 독일의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 25시의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규, 프랑스의 경제·미래학자 자크 아탈리 등)들은 대한민국이 21세기 미래 세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비상할 동력을 이어령 선생은 윤동주의 서시(序詩)에 담긴 하늘마음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이 서시에 담긴 하늘마음이 곧 세상을 품을 한마음인 것이다. 이 한마음의 정치라야, 또 국가라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상을 구하는 성배(聖杯)의 민족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