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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양국, 북한 관련 첫 별도 성명 채택

방미 박근혜 대통령,‘한국의 중국경사론’불식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60번째 회담이자 박근혜 정부에서만 4번째 회담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한미 양국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의 열병식 참석으로 인한, 이른바‘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켜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미국 역시펜타곤 의장대의 공식 의장행사,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에 박 대통령 사진 비치 등 박 대통령을 적극 예우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짚어본다.

1 copy.JPG▲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하 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박 대통령은 16일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북핵·북한 문제에 특화된 한·미 정상 차원의 최초 공동성명인‘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핵·북한에 관한 별도의 성명이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명시하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해서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견고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협력의 새로운 지평인 사이버, 우주, 기후변화 및 글로벌 보건 등에 대해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에볼라 완전종식, 보건시스템 복구, 서아프리카에서의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목표 달성 및 국제보건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재원 조성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 지속과 안전성 강화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이버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사이버방어 관련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이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백악관간 사이버 조정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범세계적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 및 핵 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북핵·북한 문제에 특화된 한·미 정상차원의 최초 공동성명인‘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채택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종 지역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2주 후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소개하면서 역내 양자 관계 개선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양립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해줬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 양국이 보건 안보, 사이버, 우주 및 북극 협력 등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미 우주협력협정 타결을 위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사이버 분야에서는 양국 대통령실간 협력 채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2.jpg▲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의장행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미 펜타곤 방문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했다. 카터 미 국방장관 접견과 한미장병 격려 행사에 앞서 펜타곤 동측 퍼레이드 그라운드에서는 펜타곤 의장대의 공식의장행사가 진행됐는데, 이번 공식의장행사는 예포 21발 발사, 애국가연주, 대통령 사열, 미 전통의장대 행진 등으로 약 16분 동안 진행됐다. 이어 박 대통령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깃발 앞에 선 의장단장의 사열을 보고받고, 의장단 앞으로 이동해 사열을 받았다. 끝으로 미 전통의장대가 사열단 앞으로 이동하면서 연주했고, 의장단장이 행사 종료를 보고 하는 것으로 공식의장행사가 마무리됐다. 이후 박 대통령은 카터 장관의 안내로 펜타곤 건물로 입장했다. 박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던 토대는 미국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한·미간 합의도 연합방위체제 강화를 통한 북한의 도발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및 우주 분야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한·미간 포괄적 전략적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앞으로도 확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답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능력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오찬 협의
박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부통령은 부통령 관저에서 오찬 협의를 갖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단합된 노력, 특히 5자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 특히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평화통일이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의 통일 열망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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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계회의 총회 참석
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양국 재계 대표들을 만나 관심사항을 청취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3간의 한미 FTA 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의 참여로 양국간 경제협력 심화 가능성, 양국 재계의 협력 확대 필요를 보고했다. 보잉은 지난해 한국에 5억 달러를 투자하고 항공전자정비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방산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무인헬기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비는 디지털컨텐츠 기업을 보육,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의 창조경제에서 외국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GE는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한국 투자규모가 20억 달러를 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산업의 경쟁력은 ICT에 기반한 데이터 사용에 의존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퀄컴은 올해 1,000억원을 한국에 투자해 창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혁신·IoT·네트워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혁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 때라며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양국간 자유무역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노동, 금융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세 번째로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보다 더 활성화된다면 양국이 미래 세계 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jpg▲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 나사 우주센터 방문이다. 박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한 모습(국가기록원 제공).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
박 대통령이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두 번째 NASA 우주센터 방문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한 이후 50년만에 방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스콜리즈 소장으로부터 화성탐사, 달 탐사 등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받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중인 우주인 스콧 켈리가 보낸 영상 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스콜리즈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나사와 한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전시부스를 방문했다. 고다드 센터의 첨단시설도 시찰했는데, 벤자민 리드 위성로봇 연구부단장은 위성을 정비하고 연료를 재주입하는 무인 로봇을 소개하고, 박 대통령은 실제로 위성 로봇팔 작동을 시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주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돼 우주 자원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미 우호의 밤 참석
박 대통령은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한·미 우호의 밤’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인사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과 한국전 참전 용사, 독립유공자 후손, 재미동포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존 캐리 국무장관, 랭글 하원의원과 인사를 나누며 입장했다. 박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비전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기까지 한미 동맹이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루는 데는 한·미동맹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밝히며, 한·미 동맹은 양 국민을 우정과 신뢰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그려가는 미래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더 큰 평화와 번영의 위대한 꿈을 공유하면서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랭글 하원의원의 건배사가 이어졌고‘한·미 우호의 밤’문화행사가 개최됐다. 박 대통령은 만찬사에서“한·미 양국은 그동안 이룩한 성공의 과실들을 지구촌과 나누며, 인류의 더 큰 희망을 만드는 또 다른 기적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참석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먼저, R&D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 1위의 미국과 높은 수행능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이 협력한다면 시너지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엔지니어링 협회간에 MOU를 맺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협력 성공사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제품생산 전 과정에서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호혜적인 글로벌 밸류체인의 구축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도 전국에 제조혁신연구소를 설치해 산학연 공동으로 제조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제조혁신 프로그램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기업간, 연구기관간 협력의 확대를 주문했다. 세 번째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간 협의중인 우주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우주탐사, 위성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본격화돼 우주개발에 한국도 적극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첨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한 박 대통령은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대1 상담회는 두 차례 개최됐다. 1차는 워싱턴 D.C.에서 열렸는데, 워싱턴 상담회에는 우리기업 67개사, 미국측 바이어 약 90개사가 참석해 첨단산업 위주로 상담이 진행됐으며, 미국의 첨단조달시장 분야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했다. 항공분야 1차벤더인 ESSEX, 열화상 카메라 1위 기업인 FLIR, 세계 5위권 내 방산 기업 Northrop Gruman과 Raytheon Company 등 방산조달업체가 참여하고, IT·보안분야 글로벌 바이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유명한 루미노소 등 IT 기업도 참여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
박 대통령이 15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석학들에게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 말하며, 그동안 한·미 동맹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면서 강력하고 역동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지역을 넘어 글로벌분야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신뢰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면서 인류의 공공선을 선도하는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주 후에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일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이 보건의료, 개발협력, 기후변화, 평화유지 활동과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개발협력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와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 한미동맹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구성원이 자유와 존엄을 보장받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궁극적인 길은 통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한미동맹은‘인류를 위한 동맹’으로 더욱 진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박 대통령이 14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로 미국에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 육군성 장관 존 맥휴와 역대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해 12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헌화 후 묵념했다. 이어 참석자들 앞에서 짧은 인사말을 건넸는데, 박 대통령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나가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참석한 미 펜타곤에서의 공식의장행사로 지난 중국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이후 미 외교가에 퍼진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한중 및 미중간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모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의 유대 강화를 이끌어낸 동시에 사이버 안보와 우주협정 체결 등 24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경제분야에서의 동맹도 한결 돈독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