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야 5자 회담
지난 10월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 5자 회담이 열린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인해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여당은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위한 것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독선적인 대통령이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아직 집필진이 구성되지도, 국정교과서가 쓰여지지도 않았는데, 친일이니 독재 미화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5자 회담 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고 단 한 페이지도 쓰여지지 않은 역사교과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며,“여야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은 역사교과서를 정치교과서로 만드는 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좌도 우도 아닌 사실에 근거한 중립·균형·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며“단 1페이지도 써 내려가지 않은 역사교과서에 대해 친일이니 독재이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문재인 대표와 제가 아무리 합리적, 객관적 주장을 펴도 전혀 들으려하지 않았다. 국정교과서 괴담의 진원지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청와대 회담의 최대 성과는‘나는 완벽하고 옳고, 당신들 주장하는 건 다 틀렸다’는 독선적 대통령의 태도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5자 회동에 대해“청와대는 애초부터 어떤 합의도 할 의사가 없었다.”며,“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향후 정국을 강경 드라이브로 몰고 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청와대 5자 회동은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향후 정국의 큰 불씨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회담의 40% 가까이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할애했지만, 회동 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말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비슷한 심정”이라고 말해 향후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저지에 명운을 걸고 장외투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월 3일 확정 고시로 국정화를 강행하면 민생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비준안, 노동개혁법안 처리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간 3+3회동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회동하기로 했지만, 23일 이종걸 원내대표는“3+3회동은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주에도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조속한‘3+3’회동을 요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문재인 대표도 예산과 법안은 (국정교과서 문제와)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다. 그것은 문 대표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결정해주신 것 같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역사교과서는 역사교과서고, 민생은 민생이다. 국민이 어려운데 연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에서도“어제 논의된 것을 토대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각종 법안·예산안 심사·선거구 획정 등을 계속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화력 집중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굳힌 마당에, 당정도 10월 말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분을 겪던 때와는 달리 모처럼만에 계파를 넘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현재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며“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정현 최고위원도“역사교과서는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소수의 편향된 의식을 가진 집필진의 전유물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역사교과서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평가가 합당해야 한다. ”며“우리가 바라는 것은 좌편향도 우편향도 아닌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실행일자를 정해놓고 밀어부칠 일이 아니며, 필진도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44억원이나 되는 예비비 예산부터 정해놓고 계획대로 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불필요한 국력낭비를 할 때가 아니다. 사실 이 일은 처음부터 정치권이 나설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21일 KBS라디오에서“이미 10년 전에 검인정으로 바꾼 것을 다시 국정화로 가는 것은 과거로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고, 이 국정화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여론의 향배
문재인 대표는 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행정부 권한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여론전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표는 23일 대구를 찾아 역사학자 간담회와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남 지역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표는“고시가 되더라도 이후에는 집필 거부운동에 나서고 그 다음에는 총선에 이슈로 삼겠다.”면서“서울광장에 모든 교과서를 비교할 수 있는 역사체험관을 만들고 버스에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전국을 순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행정예고가 끝나는 11월 2일 이전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 8종에 대한 내용을 따져 보기 위한‘교과서 검증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은‘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자는 것으로, 여야 동수에 교사와 역사학자가 참여해 여권이‘좌편향 교과서’라고 이념공세를 펴는 것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11월 3일 행정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의 향배는 불리한 실정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가 47%로, 찬성을 11%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국정화 추진 찬성이 우세한 지역은 영남지역으로, 대구·경북이 찬성 43%, 반대 38%(지난주 찬성 41%, 반대 35%), 부산·울산·경남이 찬성 45%, 반대 36%(지난주 찬성 44%, 반대 37%)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역시 11%포인트 반대가 앞서는 등 상황이 역전됐다. 

또한,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 36명은 22일“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자문·심의 등 관련 업무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지금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위배되고 헌법정신과 충돌한다.”며,“세계시민의 보편적 기준에 어긋나는‘올바르지 않은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지난해 2월 대통령이 모두말씀 중에 학생들 역사 교육의 중요성, 문제점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청와대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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