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당정협의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청사진을 직접 밝히고 나섰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7%P 낮아진 1.3%,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은 0.3%P 낮아진 1.85%로 낮아진다. 연매출 5~10억원의 가맹점은 0.3%P 낮아진1.92%, 10억원 미만 가맹점은 0.3%P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재 1%의 수수료율을0.5%로 낮추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연간 6,700억원대의 수수료 절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정부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키로 한 가운데 카드업계가 밴(VAN)업체에 주는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깎으려는 움직임이 벌어지는 등 카드사와 밴 업체간 수수료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밴사는 고객이 결제한 카드내역 승인을 중계하고 전표를 매입하는 역할을 하는 업체로,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한국사이버결제 등이 대표적인 밴 업체다.

 

 

금융위원회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 후 카드사와 밴사 사이에 수수료 협상이 속도를 내고있다. 카드사는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내년부터 연간6,7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밴사에 주는 수수료 비용을 30% 내리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카드사와 밴사 간 수수료 갈등은 예고된 수순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건당 수수료를 받아온 밴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신한카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수수료 일부를 정률제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는 수수료 책정방식 변경 협상에 들어갔고, 다른 카드사들도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중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중은10% 안팎이다. 카드사들은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결제금액 비례 수수료 책정)로 바꾸는 것을 밴사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밴 업계에서는 카드사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수수료가 최대 30%까지 줄어들어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밴사에 건당 수수료로 120원 정도를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에는 승인수수료, 매입 데이터 확정 및 전표수거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밴사에 돈을 주고 매출전표를 수거하고 있지만, 무서명 결제가 확대되면 카드사들이 사들이는 전표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밴사들은 금융당국의 리베이트 금지 이후 리베이트 근절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이며, 이후 밴 수수료가 줄어들 경우 영세가맹점에 대한 무료 단말기 보급 중단을우려하기도 한다.

 

문제는 더 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30만명에 이르는 영세 온라인가맹업자들이 제외돼 시급한 보안이 요구된다. 오프라인 가맹점은 내년부터 1%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온라인 가맹점은 종전 그대로 3%대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카드업체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계약한 다음 온라인 거래를 해야 한다. 현재 PG사는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돼2.5~3%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0.3%P 정도의 마진을 온라인가맹점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온라인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정치권에서는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았다며, 인하 대상과 폭을 넓히겠다고 밝히고, 대학등록금이나 아파트관리비를 신용카드로 정산할 경우 수수료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카드 수수료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