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기존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 연장 등 최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면세점 특허를 심사할 때의 평가기준으로 관리역량,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경제·사회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면세점 운영 경험 요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영향으로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그룹이 2개의 기존 면허 중한 개를 잃는 결과가 빚어졌다.
시행령은 정부가 직접 개정할 수 있어 TF가 결론을 내리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관세청의‘보세판매장운영 고시’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이밖에 법률에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면세점 특허를 경매입찰 방식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될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법정시한 12월 2일)에 면세점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타워점을 지난해 10월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실내 인테리어 비용만 1,000억원이 드는 등 투자된 재원만 3,000억원에 달한다.거기다 면세점과 협력업체 직원 1,200명을 비롯해 연계 고용규모가 5,200명에 이른다. 롯데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조성에 5조원을 들여 지난해 4,82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번 면세점 운영권 상실로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SK도 서울 워커힐호텔 한 곳에서 23년간 면세점을운영, 호텔카지노 이용 외국인 대상 명품 특화시장었다. 최근 1,000억원을 들여 면세점을 2배 이상 늘리는공사를 진행중이었는데, 이번 사업권 박탈로 공사비조차 잃게 됐고, 특허권을 반납해야 했다. 정직원 120명을 포함해 900여명의 종업원 고용승계와 무엇보다 직매입한 명품 재고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워커힐 면세점의 2014년 매출은 2,747억원으로 2010년 1,249억원의 2배로 오르는 등 성장률이 높은 면세점이었다. 워커힐 면세점은 올해 초 SK네트웍스가 자동차, 면세, 팬션 등 3대 신성장사업으로 밝힌 사업 중 하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