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연이어 개최됐다. 2012년 5월 이후 3년 반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세 나라간 갈등문제가 있음에도 공동선언문 채택과 더불어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노력을 명문화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 RCEP 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해 가기로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다.

지난 11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들이 3국 정상회담부터 공동 기자회견, 비즈니스 서밋과 만찬까지 네 차례의 행사를 함께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동북아의 정치·안보 갈등과 반목 해소를, 리 총리는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 처리를 강조한 반면, 아베 총리는 3국 회의 복원을 강조하는 등 시작부터 입장차이를 보였다. 3국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FTA 협상 가속화,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등 ‘3국 협력 복원’,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 원칙, 6자 회담 조속 재개 위해 적극 노력, 3국 협력기금(TCF) 조성 합의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세 정상은공동선언에서“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노력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고, 리커창 총리는“중·한·일 3국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고, 국제 생산능력 협력에 있어서 아주 큰 잠재력이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저는 일·한·중 FTA에 관해서도 포괄적이고 또 높은 수준의 협정을 조기에 타결해야 된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3국협력기금 조성에 합의한 뒤“우리는 3국 협력기금이3국 협력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중일 3국은 전세계 GDP의 22%, 전 세계 교역의 18%를 넘게 차지할정도로 거대한 경제권이지만 역내 교역 비중은 EU나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낮은 상황이다.

 

특히 한중일의 역사문제,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조어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로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가냉각되면서 세 나라가 협상을 끌고 가는 데 어려움이있었다. 세 정상은“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처리하고, 양자 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우리는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데 합의를 하였고 3국협력과 양자 관계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지역 정세에 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게는 중요과제인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제가양 정상에게 강하게 호소를 했다.”고 밝히고,“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UN안보리 결의, 그리고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3국이 공조해서 북한에 대해 강하게 촉구하는 것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은 커다란성과”라고 말했다. 세 정상은“한반도에서의 핵무기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정상은“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같이했다.”고 밝혔다. 3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평화 협력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3국 정부간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보건, 환경 등에서 협력의 습관을 축적하여 상호 신뢰를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사회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강화하기로 했다. 3국간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을 위해 함께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보건, 의료,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창조경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셋째, 금년도글로벌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과 12월 UN기후변화 협의회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개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기오염 및 황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고위급 북극 협력 대화 신설에도 합의를 했다. 넷째, 인적, 문화적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캠퍼스아시아, 청년 모의정상회의 등 각종 교류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로했으며 3국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도전에 보다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협력과 관련해서는 아세안+3, APEC, G20 등 다자협력체에서의 협력을 지속강화하고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확실한 세계경제·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등 국제안보에대한 심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세 정상은 높은 수준의 3국 FTA 타결과 RCEP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면에는3국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TPP 가입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뺀 10개국과 한국은 FTA를 맺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TPP 협상은 한·일 FTA 협상이면서한중일 FTA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뜻한다.공동선언에도 역사와 영토문제, 남중국해 사태 등 갈등의 소지를 피하고, 경제·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합의 가능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대신3국 정상회의 정례화로 정상간 대화창구를 열어둠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후민감한 이슈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또 다른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에서 진전된 사항이 없다는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3국 정상은 3국 기업인 모임인비즈니스 서밋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한국 기업107개사와 중국 47개사, 일본 29개사가 상담회에 참석했다. 정상 만찬은 이날 중일 정상회담 시간 지연으로 인해 7시 54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난타 공연과 한중일의 대표적인 뱃노래도 연주됐다. 만찬 메뉴는‘화합과 섞임’의 의미로 비빔밥이 제공됐고, 중국과 일본의 음식인 딤섬과 초밥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건배사에서“‘비 온 후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신뢰를 회복하자”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박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개방을 유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상중인 중국의 일대일로간 연계가 강화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과 올해 9월에도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연계를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이날 양국은‘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협력 논의를 진전시켰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교통·에너지 등 인프라 협력, 무역 증진, 통화스왑 확대 모색 등의 금융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정보 공유, 핵심분야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민간 금융기구, 정부펀드 활용투자 및 금융지원 등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앞두고 MOU를 체결해 향후 AIIB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촉진시키는 데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양국 간‘전략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는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북핵·북한 문제에대해 한중 양국이 공감대를 강화해가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류윈산 중국 공산당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핵 및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절차를 마무리하고, REC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분야에선중국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채권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투자한도를 현행 800억원 위안에서 1,200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한국의 은행들이 산둥성 소재의 기업에 위안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도 강화했다.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MOU를 체결해 내년 1월부터 한국산 쌀이 중국의 쌀 시장에 진출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삼계탕 원료용 닭고기는 닭질병 비발생 지역(농장)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조건하에 삼계탕에 대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에 관한MOU를 체결해 내년 상반기 중 수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산 김치를 중국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고시 절차도 연내에 서두르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제조업정책의 교류, 디자인 분야의 연구, 스마트공장 및 친환경 공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제3국의 인프라 및 플랜트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했으며, 로봇분야 협력을 통한 27억 달러(한화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세계 1위 중국로봇시장 진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화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의 최우선과제이자 한일관계 복원의 관건으로 비공개 단독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온 박 대통령의 표정은 밝았다. 이어진 확대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외교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본에도 한일 관계는‘진실과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는 성신지교(誠信之交)를 말씀하신 선각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두 정상이 앞선 비공개 단독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핵심이 바로 이 말”이라고 전했다. 단독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안보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와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밝혀졌다. 두 정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위안부문제) 협의의 조기타결을 위해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일본의 유보적인 행보에 비하면 진전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양정상은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도“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논의된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청와대는두 정상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화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이나 기자회견도 없었고,두 정상은 오찬도 나누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아베 총리는 귀국 후 방송에서“양국 국민이 (위안부 문제 해결책에 대해) 완전히납득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그 와중에 협상을 진행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지지세력이 보수성향의 우익이라는점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협의의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거나 위안부 해결시한을정하지 못하고‘교섭을 가속화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합의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베 총리가“한·일·중 정상회의는 획기적인 일”이라며“내년에 일본에서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 논의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또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일 정상회담, 역사문제와 영토분쟁… 설전으로 신경전 

지난달 2일 원래 오전 중에 개최하기로 했던 중일 정상회담이 돌연 오후로 연기되면서 회담 분위기 또한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아베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센카쿠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당초 30분을 지나 1시간 가까이 설전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7시로 예정된 만찬이 연기되는 바람에 박 대통령이 무려 54분이나 기다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그만큼 중일 신경전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는“이제서야 한일중, 중일 정상이 만나게 된 원인을 묻는다면, 일본측이 그 원인을 잘 알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의 양국 갈등을 언급했다. 이어“과거를 돌아보며 그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로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그리고“역사를 직시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는 정신에 입각해 민감한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는 리커창 총리에게 영토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미국을 대신해 남중국해에조성한 인공섬에 대한 우려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도“특정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답변해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중일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중·한일·중일 정상회담은 시작 전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과거사문제와 위안부, 남중국해 등 한중일간의 미묘하고 민감한 갈등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를 반영하듯한중일 정상은 가급적 민감한 사안은 피하고, 3국간의관계복원에 주목했다. 외신들도‘실용적 관계를 향한중요한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눈에 띄는 실질적인 큰 성과는 없었지만 3국 정상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났다는 외교적 성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당사국인 일본과 중국 언론도 이번 정상회담에 만족을표하면서 앞으로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회담을 통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