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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G20·APEC·ASEAN 정상회의

1.jpg▲ 박근혜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지난달 15일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월 15~1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8~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그리고 21~22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참석했다.15일 업무오찬에서는 파리 테러 희생자와 유가족들,프랑스 국민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이번 테러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행위라며,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파리 기후변화총회 성공을 위한 G20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도 4가지 모델의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G20에서 마련한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각 국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각 국 정상들은 프랑스 파리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묵념했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프리카에서의 평화유지활동과 관련,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시에볼라 퇴치과정에서 구축된 양국간 협력관계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16일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는 이번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조세회피에 대한 BEPS(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대응방안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도 BEPS 대응방안을 조만간 국내법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언급했다.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와 관련, 신중하고 완만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FTA 체결로커진 양국간 협력관계를 창조경제 분야에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분야가 많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베니그노 아키노3세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필리핀 공항,도로 등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필리핀 내 우리 국민 피살사건을언급하며, 필리핀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ABAC(APEC 기업자문위원회)과의 대화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통한 아태지역 성장, 지속 가능개발 증진 주제에 대해 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역내 구체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강조하고,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APEC 회원국과 태평양동맹(PA) 정상간의 비공식대화에서는 태평양 동맹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협력을 확대하며, APEC 차원에서도 협력사업을 확대하자고 밝혔다.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는 아태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전략 모색의필요성을 지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구조개혁 등을 소개했다. 또한, 경제통합 노력의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상 실현을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APEC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는 우리의 노동개혁, 창조경제 등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를한국에서 유치할 것을 제안했고, APEC 회원국들의 환영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포용적 경제 및 더나은 세계 만들기: 아태 공동체를 위한 비전’이라는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제18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해 ASEAN+3의 강점인 기능협력 강화,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후속조치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동북아와 ASEAN 간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에 일괄되게 전달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 정상들은 ASEAN 공동체 비전2025와 함께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후속조치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ASEAN+3 정상과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와의 대화에서 EABC 의장이제시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및 활성화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EABC의 제안에 RCEP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를 지지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22일에는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최근 테러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남중국해와 관련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EAS 정상회의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 글로벌 온건주의 운동에 관한 선언, ICT 안보와 사용에 관한 성명 등을 채택했다. 이후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FTA 발효, 믹타(MIKTA) 공동참여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제17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ASEAN 공동체 비전 2025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달성을 위해 한국이 계속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ASEAN 내 연계성제고와 개발격차 완화에 대해 언급하며, 새마을 운동을 통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ASEAN 국가들과 계속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변화를 위한 ASEAN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강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ASEAN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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