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린다.” 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며,“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하기 위해서라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미래의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친일·독재에 대한 미화 시도라는 야권의 프레임 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자신부터 과거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향후 국민과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이 현직 대통령인 상황에서 그 시대를 미화하지 않는 국정교과서가 가능하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 이로써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로 바뀌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 고시 브리핑에서 6.25전쟁에 관해“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고,“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며,“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한편, 북한은 정권수립도아닌 국가수립으로,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46명의 대한민국 장병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이 빠져 있다.”며,“지금의 검정제도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을 막을 수 없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이들이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한다.”면서“결국 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에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면서“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 고시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초 발행을목표로 교과서 집필·제작에 들어간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지난달 20일 마무리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이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집필진은 이미 내정돼 있는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을 포함해 36명에 몇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달 초 이뤄진공모에는 두 자릿수 인원이 응모했으며 초빙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75명이 집필 참여의사를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공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집필진의 개별 신상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필진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작업이 시작되고, 11월30일을 전후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편찬 기준을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교육부도 교과서 집필과정을심의할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편찬심의위원은 역사교과서의 편찬 준거와 집필 세목, 교과서 원고를 심의하게 되며, 편찬심의위원 역시 비공개된다.

 

한편, 이에 앞서 6일 국정 역사교과서 대표집필진으로 내정됐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정교과서 대표집필진으로 초빙된 뒤 기자들과 자택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자 성추행 의혹이 일자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선 4일 밤 최 교수가 서울 여의도 자택으로 찾아온 기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 일간지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교수는 농담은 인정하면서도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 교수는 “술자리에서 마시고 다 끝났다고 해서농담 몇 마디 했는데 부적절한 언행이 된 모양”이라고말했다. 최 교수의 제자들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연구생 일동은 ‘최몽룡 선생님께 올리는 글’ 이라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이고 “국정교과서 집필진 참여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생님의 학문적 성과가 이번 국정교과서 집필진 참여로 인해 폄훼되는 상황이 참담할 뿐” 이라며 “훗날 선생님을 명예로운 스승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하자 야당이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본회의 법안 처리와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상임위 법안 심사 등 36개 법안처리가 모두 중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는 “정부의 고시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알리는 조종과 같고, 유신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다”며“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 라고 했다. 문 대표가 지난달 17일 인하대학교에서‘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문 대표는 “친일독재세력이 도덕적 정당성까지 확보해 영구집권을 노리는 식” 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친일행위,독재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노력을 하면,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며“ 감추고 미화한다고 자랑스러운 역사가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 국정교과서는 컬러TV를 보다가 도로 흑백TV를 보자는 것과 같다. 시대를 거꾸로 가는 일이고, 일종의 ‘꼰대(늙은이의 은어)질’” 이라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뜨거웠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가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참여한 교사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진보성향의교육감들이 잇따라 거부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하루 전인 19일에는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뉴라이트를 비롯한 우익단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결의안이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부산시 사하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2일 사하구의회는‘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충남도의회, 광주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인해 본회의 파행을 겪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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