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를 향한 비판이 벌써 다섯 차례(지난해 11월 24일, 12월 7일과 8일, 14일과 16일)에 걸쳐 이어졌다. 이는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이 마무리 되지 않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12월 7일과 8일 보여준 국회를 향한 비판에는 11월 24일보다 더 강도 높은 것으로 국회가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비판에도 국회가 여전히 민생법안과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자 7일에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중을 전하고, 8일 국무회의에서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에 묶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야당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8일에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전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삼권분립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이상 간섭하지 말고, 국민 경제 살리기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역공을 펼쳤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한마디로 민생 외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며, 국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요 법안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근로자 파견 법안은 중장년층 일자리를, 기간제 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실업을 미리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자기희생이라고 말하고, 임금피크제가 민간에 도입되면 앞으로 4년간 일자리 13만개가 생긴다며 노사 결단을 촉구했다. 입법 공백으로 핵심 국정과제가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야당의 분열과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에도 또 다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내년 경제 위기론을 거론하며 국회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다 아시지 않냐”며, 양사언의 태산가를 그대로 읊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며,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 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청와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 처리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 의장이 이를 거부한 데 대한 표현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여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 달라고 한 것은 의회모독이라며 국회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서 내년 각종 악재를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다. 이어 “내가 연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경제회복) 체감도가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며, “편안하고 쉽게 대통령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방치하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연일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을 하던 그동안의 기조와는 달리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무조건적인 질타보다는 야당과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지도부와 자주 만나 소통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야당 측과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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