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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6년 경제정책, 내수·수출 쌍끌이 정책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자금유출 압박…수출악재 되나

4.jpg▲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골자는 내수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2015년과 2016년 경제성장률을 2.7%, 3.1%로 최대한 끌어올리
겠다는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여파 이후 내수가 점차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매년 11월 정례화하기로 하고, 전통시장의 참여와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역시 400억원 상향된 2,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도 1인당 보증한도 도입이나 1인당 보증건수 제한이 검토되고 있는데, 신혼부부는 모기지신용보증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확대해 집 살 때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여름휴가는 봄과 가을 등으로 분산해 봄·가을 관광주간행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비수기나 주중 숙박·입장료를 대폭 할인할 방침이다
. 또한, 올해부터는 이통사 경품 지급과 카드로 구입시 단말기 할인판매 가능, 20% 요금할인제 안내 의무화 등이 실시된다. 중국인 단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뒤따른다. 중국인 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돼 1인당 97위안(약 17,000원)을 절약할 수 있고, 복수비자 발급 대상도 내년부터 5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유효기간 역시‘10년간 90일’로 늘어난다.

저유가로 취약해진 신흥국 경제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실물경제가 침체돼 수요가 줄어들어 수출시장에도 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신흥국과 중국의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 수출 주력산업도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등에서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로 바뀐다.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정책이 변경됐다. 무역보증기금, 수출입은행, KOTRA 등 수출지원기관의 기능도 신시장, 유망품목 중심으로 재편한다. 조선업종은 수주절차 정상화와 해양플랜드 내실화를, 해운은 대형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철강·석유화학은 자율적 설비축소와 신용위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각각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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