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우리나라 나라살림 규모가 약 386조 4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5대 쟁점법안을 비롯해 49건의 안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386조 3,997억원의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12년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불과 1년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새해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지난달 3일 오전 0시 48분 정도에 통과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법외 심사를 통해 합의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결국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쟁점법안은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이다.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학교 주변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야당의 경제민주화법안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대표적 법안이다. 이외에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안건이다.

보육·육아 지원중심의 사회복지 예산이 5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영유아 보육료(0~2세) 지원금액도 1,442억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예산도 100억원 증액해 2배 올렸다. 달 탐사 예산이 200억원으로 늘었고,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개발예산도 150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301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기반 조성예산이 4배가 늘어난 40억원으로, 한중 FTA 관련 밭 고정직불금이 1,431억원으로 늘었다. 국방 분야는 내년부터 사병 인건비 총액이 225억원 인상되고, 기본급식비도 272억원이 인상됐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이외에도 종교인 과세법안을 비롯한 1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에는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할 때 상속세의 공제율을 80%로 대폭 올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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