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판교역 광장에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처리촉구 서명지에 서명을 하고 난 후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뒤편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지난해부터 국회 계류중인 민생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회를 다시 압박했다. 지난해 강경한 국회 심판론과 절박한 감성호소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여론전을 선택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쟁점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9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온라인으로 동참했다. 박 대통령과 황 총리의‘1천만 서명운동’동참은 정부와 국민이 손을 잡고 국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1천만 서명운동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자료를 언급하며 야당의 경제민주화 후퇴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업무보고 이후 판교 네오트랜스빌딩 앞 광장에 설치된 서명운동 부스를 방문해 서명하면서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에게“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지(하는) 생각이 든다.”고 서명 참가배경을 설명했다. 1천만 서명운동본부의 움직임에 여론이 부응하도록 힘을 보태면서 대국회 법안처리 압박에 모두가 나서 줄 것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격려로 인해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재차 강조하고, 국민 1천만 서명운동 동참이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등이 자칫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 국회를 전방위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4월 총선이 끝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여론에 민감한 점을 감안, 국민을 통해 쟁점법안 통과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며,“또다시 IMF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천만 서명운동을“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이며 마지막 경고”라며,“이번 1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해 막힌 정국을 풀 시간은 없어도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생뚱맞은 서명운동에 참여할 시간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 독려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서명운동을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상의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계 주도의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둔갑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