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中 불핵불용 공언”
중국 적극적인 대북제재 참여가 관건
중국 적극적인 대북제재 참여가 관건
북한이 지난달 6일 수소탄 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6자 회담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지만, 6자 회담 당사국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미국 전략자산인 스텔스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최대고비는 북한에 원유와 전기 등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대북제재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핵실험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연환대회’가 8일 진행되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 속 로동신문 1면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표(서명) 사진과 친필 서명한 명령서를 게재했다.북한,“첫 수소탄 실험 성공”발표
북한은 지난달 첫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북한은 지난달 6일 낮 12시(한국시간 12시 30분) 조선중앙TV 등 북한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오전 10시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침략야욕에 굴종하지 않는다고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봉쇄, 군사적 압박을 가해오다 못해 핵참화까지 들씌우려는 무리가 바로 미국”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달 첫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북한은 지난달 6일 낮 12시(한국시간 12시 30분) 조선중앙TV 등 북한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오전 10시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침략야욕에 굴종하지 않는다고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봉쇄, 군사적 압박을 가해오다 못해 핵참화까지 들씌우려는 무리가 바로 미국”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리고 제4차 핵실험 나흘 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수소탄 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 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언급하고,“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맞서 핵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북한 핵실험의 배경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한 자리에서“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며,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처음 암시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사실상 이때 핵실험의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냉랭하던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9월 중국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중국을 방문하고, 10월에는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이 답방형식으로 방북하면서 북중 고위급 인사교류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 모란봉악단을 중국에 파견해 중국 고위관료들만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국가대극원에서 친선공연을 가질 예정이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냉랭해진 북중관계를 회복하고 김정은의 방중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공연 몇 시간 전 돌연 귀국했다고 전했고,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연 취소의 이유가 김정은을 숭배하는 공연 내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8.25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서 8년만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회담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무조건 재개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
이후 3일 뒤인 12월 15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결정됨에 따라 일련의 사건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핵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개선과 함께 유훈정치에서 벗어나 확고한 지도체제 확립과 경제발전을 강조했다. 수소탄에 대한 최초언급에 쏠린 세계의 이목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였던 것. 그것도 잠시.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낮 특별중대방송에서“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을 대표해 2015년 12월 15일 수소탄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을 하달하신데 이어 2016년 1월 3일 최종 명령서에 수표(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특이한 것은 과거 3차 핵실험까지 북한은 중국이나 미국에 핵실험을 통보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핵실험은 사전통보 없이 감행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장소에서 10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전통적인 혈맹관계인 중국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은 6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하며,“결단코 반대한다.”고 과거보다 한층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불행 중 다행인지 중국은 이번 사전통보 없이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책임론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 됐다.
동시에 중국이 당장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에 전기와 원유 등 체제유지를 위한 원조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지하자원 송출과 개발사업의 참여로 인해 중국이 얻는 경제적 이득을 마다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사드배치와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내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20분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3월 20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통화하는 모습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5월 11일 전화통화하는 모습.핵실험의 진위여부와 노림수
마지막으로 북한이 100% 독자기술로 성공했다는 수소폭탄에 대한 기술개발과 폭발력에 대한 해석이다. 북한의 수소폭탄은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그리고 중수화리튬 등을 융합시켜 헬륨으로 핵반응하는 폭탄이다. 수소폭탄의 기폭장치 역할을 하는 원자폭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원자폭탄에 비해 적어도 수백 배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 하루만에 북한이 완전한 형태의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거나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보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핵실험을 수소의 열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 3차 핵실험 때와 비슷한 지진파나 폭발력을 감안한다면 통상적인 수소폭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100% 독자기술로 성공했다는 수소폭탄에 대한 기술개발과 폭발력에 대한 해석이다. 북한의 수소폭탄은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그리고 중수화리튬 등을 융합시켜 헬륨으로 핵반응하는 폭탄이다. 수소폭탄의 기폭장치 역할을 하는 원자폭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원자폭탄에 비해 적어도 수백 배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 하루만에 북한이 완전한 형태의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거나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보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핵실험을 수소의 열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 3차 핵실험 때와 비슷한 지진파나 폭발력을 감안한다면 통상적인 수소폭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중수소나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형화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하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의 지질여부에 따라 폭발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기술이 점차 진일보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핵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이 3차 핵실험과 비슷한 규모의 폭발력을 보였다는 것은 북한의 핵기술이 소형화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은 이후 상당히 다양한 외교적인 카드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결속을 위해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를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로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한편, 핵보유국 지위를 다지기 위해 핵억지력을 강화한 것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확보와 수소탄을 소형화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게 신년 초부터 핵실험을 감행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북핵문제를 환기시킴으로써 대선의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대미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모란봉악단 공연취소 후 이뤄진 이번 핵실험으로 사드배치 등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로 인해 고립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복원을 시도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남한의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듯이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 지난 1월 8일 경기 중부전선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대북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경우 야간에는 약 24km, 주간에는 10여km 떨어진 곳까지 음향을 송출할 수 있다. 군은 고성능의 이동식 확성기 6대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빨라지는 한미일 공조체계
북한의 수소탄 실험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며,“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역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며,“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역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응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7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강력한 국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나갔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아내는 한편, 독자적인 제재 강화를 예고하고 있는 일본과도 유엔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이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중국과의 대북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미국 의회는 이와 별도로 북한에 제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3일‘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향해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어“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서는“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13일과 16일에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한미일 외교차관 면담이 차례로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은 지역평화에 중대한 위협이고, 한미일 3국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일치단결 대응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3년여만에 이뤄진 한미일 공조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한일간 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 핵실험이라는 연이은 중대현안들이 한미일 공조복원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하지만 한미일 3각 공조복원으로 북한에 대한 시각차가 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가 최대 관건
실제로 13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14일 개최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제재와 함께 대화도 강조하는 등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미일이 주도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북한 핵실험은 반대하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기존의 3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셈이다. 이처럼 한미일 공조체계를 앞세워 중국을 고립시킨다든지 북한이라는 지정학적·외교적 영향력을 앞세운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지금까지 대북제재 실효성 논란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제재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3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14일 개최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제재와 함께 대화도 강조하는 등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미일이 주도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북한 핵실험은 반대하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기존의 3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셈이다. 이처럼 한미일 공조체계를 앞세워 중국을 고립시킨다든지 북한이라는 지정학적·외교적 영향력을 앞세운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지금까지 대북제재 실효성 논란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제재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북한 제재를 위해서는 대북 석유수출과 북한산 무연탄 수입금지, 김정은 통치자금 차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북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대북제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답할 지는 미지수다. 우선, 대북제재에 있어 한미일 중심으로 안보리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 중국의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는 것도 중국이 선뜻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우선 중국과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안보리에서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미국이 제재 강화를 호소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란 경제제재로 꼽히고 있다. 핵 개발의혹과 관련해 10년 동안 경제·금융제재를 받아온 이란이 2015년 핵합의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의혹조사를 마치고 경제제재가 해제된 것을 근거로 중국이 적극적인 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공중 전략 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지난달 10일 오후 우리 공군의 F-15K, 미군의 F-16과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한반도 군사적 긴장감 고조
이에 앞서 6일에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전력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투입될 자산의 종류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반도에 전개할 미 전력자산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B-2,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10일에는 핵미사일 탑재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비행한 후 괌으로 복귀했다. 미군이 북한 핵실험 후 나흘만에 전략무기를 급파한 것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폭격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B-52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의지를 봉쇄하고 공개경고 차원에서 급파된 것으로, B-52 폭격기 3~4대가 융단폭격을 하면 평양이 지도에서 사라질 만큼 위협적인 전략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6일에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전력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투입될 자산의 종류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반도에 전개할 미 전력자산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B-2,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10일에는 핵미사일 탑재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비행한 후 괌으로 복귀했다. 미군이 북한 핵실험 후 나흘만에 전략무기를 급파한 것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폭격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B-52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의지를 봉쇄하고 공개경고 차원에서 급파된 것으로, B-52 폭격기 3~4대가 융단폭격을 하면 평양이 지도에서 사라질 만큼 위협적인 전략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 역시 대남 방송으로 맞서고 있고, 지난 13일에는 북한군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했다가 경고방송 후 기관총 20여발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갔다. 그리고 13일과 14일에는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에서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판하는 대남전단이 살포됐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당국은 밝혔다. 이와 같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전역연기 신청을 한 육군이 900여명, 해병대가 150여명 등 총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북한군의 지뢰·포격도발 당시보다 10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군 당국은 현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인원만 전역을 보류하고 나머지 신청자는 가급적 전역시킨다는 방침이다.
나오며
신년 벽두부터 급작스런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해외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알려온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 확송기 방송재개에 대한 공식반응 이외에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제재 강도를 봐가며 도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시도의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무력도발 징후가 커보이지는 않지만,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