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교사·학부모 “분통 터진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둘째)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립 일민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누리과정 파행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정부의 보육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유치원마다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유치원들은 당장 25일 인건비 지급일이 닥쳤지만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명희 서울지회장은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신용대출 할 수 있게 교육청에 승인요청을 했다. 18일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다시 보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5481명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 5천만원을 1월 27일 조기 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사업비는 누리과정과 별개로 매달 17일 지급해왔다. 경남은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으로 보낼 법정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직접 편성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확정하면서 누리과정 총 소요예산액 중 부족액은 경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상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22일 경기도가 집행하기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중앙정부에 있고, 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시민편익을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수용의사를 밝혔던 29개 시·군을 포함해 성남시와 화성시까지 수용하면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어린이집 준예산을 지원받기로 해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두 달 동안은 막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두달치 총 910억원이다. 수원시가 68억 6천만원, 성남시가 56억 5천만원, 용인시가 80억 6천만원, 여주시가 7억 8천만원, 연천군이 3억 1천만원 등이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책임공방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나자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은 “분통 터진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22일 서울 용산의 한 유치원에서 개최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 간담회’에서 이준식 부총리의 설명을 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명희 서울지회장은 “문제를 끌어오기까지 중앙정부와 지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해결점을 찾겠다는 심정으로 간담회에 왔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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