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6~8시에 24명(17.1%)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오후 12~14시에 16명(11.4%)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대인 22시~06시에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18명→36명) 증가하였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59명 중 32명(54.2%)이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였고 특히, 이 가운데 17명(53.1%)이 후방 추돌사고로 분석돼 ‘안전거리 확보, 졸음운전 예방’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연령대별에 의한 사망자는 ▵60대 39명(27.9%) ▵50대 33명(2
한미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는 4월 30일 경기연구원에서 수도권 오존 공동연구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 3월 체결한 「수도권 오존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사항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의 오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저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한미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오존은 광역적‧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수도권 오존 저감을 위한 맞춤형 관리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앞두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열한 정치 공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핵심 소통 창구인 ‘김석준TV’가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한 ‘신고 테러’로 순식간에 공중분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30일 오전 10시 30분경, 구독자 2만 2,000여 명을 보유하며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해온 ‘김석준TV’가 유튜브 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유튜브 측이 내건 삭제 사유는 황당하게도 ‘명의도용 정책 위반’이다. 현직 교육감 출신 후보가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직접 운영해 온 공식 채널에 ‘명의도용’ 굴레를 씌운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이는 특정 세력이 대량의 허위 신고를 퍼부을 경우, 유튜브 시스템이 사실 확인 없이 기계적으로 채널을 차단한다는 허점을 악용한 교묘하고도 악질적인 범죄라는 지적이다. 김석준 캠프 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선거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적 선거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유력 후보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캠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식품기업 16개사와 손잡고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5월 1~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높은 가공식품 4,37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58%의 할인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가계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효과를 도출하고자 정부와 식품업계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단위 소비가 늘어나는 5월에 맞추어 행사를 기획해 가계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할인행사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식품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식품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활성화를 위해 티웨이항공, 소노펫클럽앤리조트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검역탐지견 동반 여행 프로그램 ‘From 탐지견 To 반려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역탐지견은 공항‧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불법 반입 농축산물을 탐지해 해외 가축전염병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정 연령(8~9세)이 되면 은퇴하게 된다. 이렇게 은퇴한 탐지견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 탐지견으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 국가봉사동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민간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탐지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한된 접근 기회 등으로 입양 신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항공사, 리조트 등 민간과 협력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17일(토)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소재 리조트(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되며 숙박과 식사, 이동 버스(김포공항 출발)가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탐지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심있는 탐지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올해 3월 주택 시장은 지역별·지표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허가 실적은 크게 위축되며 향후 공급 불안 요소를 남겼지만, 분양 시장과 매매 거래는 전년 대비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미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며 숨통이 트였다. “건설 지표: ‘인허가’ 줄고 ‘분양’ 늘고… 극명한 대비”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3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9,330호로 전년 동월 대비 37.7%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감소 폭은 75.3%에 달해, 향후 수년 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분양(승인) 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3월 전국 분양 물량은 18,400호로 전년 동월 대비 112.8%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분양은 전년 대비 289.3% 급증했는데, 지난해 3월 분양 실적이 ‘0’이었던 서울에서만 5,097호가 쏟아져 나오며 순증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착공 실적은 전국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7.9%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착공이 전년 대비 182.4% 늘어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4월 30일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참여 5개 기업과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활용하여, 자사의 탄소중립·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정보공개 창구를 통해 녹색 경제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장과 투자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기업이 기후·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투자자에게 일관된 기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녹색자산비율(GAR), 비금융기관의 매출액·자본적지출(CapEx)·운영지출(OpEx) 등 녹색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이후, 기업·금융기관 등이 이를 녹색투자의 나침반으로 활용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28.(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하였고,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안들이 출품되었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하였고, 본선 현장에서는 9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국대학교 팀이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제출된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안내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가 함께 협력한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는 현장 통제를 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통제 정보를 전송하고, 이 정보가 경찰청을 거쳐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반영되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갯벌을 찾는 행락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루질 중 고립되는 사고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22일까지 발생한 갯벌 사고는 총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에만 벌써 4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갯벌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사고 발생 해역으로 지목된 서해권인 영흥‧옹진, 충남 태안‧보령, 전북 부안 등지에서 야간 해루질객들이 물때를 놓쳐 퇴로가 차단되며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갯벌 사고의 대부분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특히 야간에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시야도 제한되어 갯골 등에 빠질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 물 때 미확인, 안전장비 착용, 2인 이상 동행, 지형지물 파악, 통제구역 준수 등 「5대 안전수칙」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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