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지원 대상지 5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행정구역 현황 순) 등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에 총 19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전 기술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적정운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사업장 신청 위주로 노후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환경부가 지역단위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신청받은 후 사업 필요성, 시급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외에도 지역 내 대기질 분석, 오염원 조사를 토대로 한 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과 1월 1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 물관리)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경북 안동시 소재)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확인했다. 연구진들은 1차 조사로 지하수 관정 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 작용 및 녹조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 파악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설 성수기 기간인 1월 18일(토)부터 1월 29일(수)까지 12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2025년 새해 첫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어드리고, 소비촉진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은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1월 18일부터 설 연휴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다양한 품질의 한우고기가 판매된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 5,000~7,620원/100g, 양지 3,300~4,660원/100g,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지자체에서 대상 선정)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슬레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국제형사경찰기구(사무총장 발데시 우르키자, 이하 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수)에 체결했다. 1차 협력사업 결과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에보그룹’, ‘아지툰’ 등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Direktorat Jenederal K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하여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해(2024년)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90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86개 제품(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영석)은 1월 14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소재한 (주)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듣고, 배출·방지시설 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동 사업장은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수도권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발전소로서, 오염물질별(NOx, SOx, TSP) 강화된 목표 기준을 설정하여 지난해 11월 제6차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을 재체결한 바 있다. 또한, 배출원의 집중적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선도적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가동시간 감축,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조기 시행하고 있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에는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 발전시설 가동이 늘어나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4일 오후 자동차 이용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서울 방향)에 설치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환경부 이병화 차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회장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충전기 업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병화 차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 후,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충전소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업계와 함께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최근 수소충전소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1.25~2.2) 동안 통행량 증가에 따른 충전 불편이 없도록 전화상담창구(헬프데스크, ☏1661-9408)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충전소별 운영시간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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