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島嶼)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에는 여객선･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30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를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대상 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인상으로 장바구니 물가 불안정을 틈탄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수산물 밀수행위 등 먹거리 안전 침해행위와 선박침입 절도, 선불금 사기, 불법 어업 등 민생침해범죄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형사･외사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주요 여객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해안가･갯바위･방파제 등 연안해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와 전력 관계 기관들이 설 연휴 기간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 계통 운용을 위해 2월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경부하기 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전력계통의 운영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일치가 필수적인 요건이며, 그간에는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 대응이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수급 관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경부하기)에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정교한 전력수급 관리가 요구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연휴와 산업체 조업률 감소 등으로 전력수요가 일반적인 주말 대비 더 낮아질 수 있는 설연휴에는 ‘공급 과잉’에 대비한 전력망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 기상청 기상 예보(2월 9일 18시)에 따르면 올해 설연휴 기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함께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설날 당일(2월 17일) 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에 인력 4,833명을 집중 배치해 탐방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은 상습결빙 위험구간 51곳,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4곳, 겨울철 산불취약지역 413곳, 기타(탐방지원센터, 고지대 주요 정상부 및 중저지대) 166곳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펼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아울러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상황 공유를 위한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지대 주요 정상부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 90곳에 안전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탐방객 대상 안전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탐방로 주요 입구에 설치된 탐방지원센터 등에 인력을 배치해 아이젠 등 겨울철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규 탐방로 이용과 우측통행을 유도하는 안전산행 방법을 안내한다. 탐방객이 집중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특별점검하고 이동형 충전서비스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귀성‧귀경길의 충전 불안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충전시설 안전성과 편의성을 사전 점검하고, 고장·혼잡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전시설 특별점검은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충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중 고장·안전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1. 기후부 제2차관 현장점검〉 이호현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인천방향)를 찾아 관계기관 및 충전업계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의 희귀한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여우, 수달, 산양을 비롯해 Ⅱ급인 담비와 삵이 포함됐다. 또한 고라니, 노루, 족제비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행동 모습과 가족 단위 행동 모습도 담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계룡산, 팔공산, 무등산, 가야산, 경주 일대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관찰카메라를 통해 야생동물의 주·야간 활동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소백산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담비의 새끼 노루 사냥 장면과 여우의 활동 모습, 노루 두 마리가 뿔을 부딪히며 싸우는 장면이 촬영됐다. 팔공산에서는 담비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고라니의 모습이 포착됐고, 경주와 계룡산에서는 삵 가족이 이동하는 모습과 삵이 오소리를 쫓아가는 장면이 촬영됐다. 또한 경주, 가야산, 계룡산 일대에서는 담비의 여유로운 목욕 모습과 형제 담비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 담비 가족이 함께 뛰노는 모습 등 다양한 행동이 확인됐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며,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어야 마땅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이하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이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바탕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조사,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한다. 올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응답(48.8%)은 낮아 제도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육·홍보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려인(94.3%), 비반려인(92.7%)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도권 3개 시도와 2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감축하여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 기존 12년의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11(수)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➀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➁탄소배출량 감축(5건), ➂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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