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하여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9,513건에 달해, 전체의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뺑소니 운전도 2024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반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하여 쉽게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에서 여러모로 법률 검토한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
▲한국장학재단 본사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2일(수) 9시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총 29만 명에게 9,960억 원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207억 원(2.1%↑) 증가했다. 이중 등록금 대출은 6,1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억 원(3.2%↑) 증가하였고, 생활비 대출은 3,8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억 원(0.5%↑) 증가했다.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목) 마감되었으며,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화)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학업에 필요한 숙식비, 교재교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1.7% 초저금리로 제공되고 있으며, 학기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2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11월 20일(목) 18시까지 본인의 학자금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로 전환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취업 후 일정 소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광역시 두류동, 서천군 장항읍 일원 등 상습침수지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210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1조 8,164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3년(1,595억 원) 대비 2.5배 이상(4,05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상습침수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하고,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하여 10. 29.(수)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사진.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이 오는 10월 31일 저녁 5시에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박칼린 총감독이 '파도, 오라캐라!'라는 주제로 장애를 뛰어넘는 선수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담아, 깊은 감동과 예술적 울림을 선사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감천문화마을과 광안대교 등에서 모티브를 딴 무대 위에서 마샬아츠(Martial arts), 비엠엑스(BMX), 댄서들이 합을 맞추는 단체 공연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육체를 이겨낸’ 선수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역사 속에서 거친 자연환경을 이겨내며, 꺼지지 않는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부산의 힘을 담은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마샬아츠(Martial arts): 동양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술로서 태권도, 합기도, 쿵푸, 유도 등이 있음 비엠엑스(BMX): 거친 노면에서도 탈 수 있는 튼튼한 자전거 공식 행사는 오후 5시 개식통고와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기수단 입장에 이어 전국 각 선수단은 한국 최초의 노래방 부산 로얄전자오락실을 재
▲소통 간담회 사진.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지난 28일 오후 해운대구 좌동초등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250여 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우리 아이 미래, 함께 이야기해요’를 주제로 진행한 학부모 현장 소통 간담회는 교육감이 직접 학부모를 만나 부산교육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날 직접 특강을 진행하며 부산교육청이 추진 중인 AI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육활동을 지키는 안전한 부산교육, 지혜로운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시민교육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진 소통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과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자녀 스마트폰 사용 지도 방법, 진로·진학 상담 강화, 공교육 내 AI 교육 확대, 학부모 참여 교육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25 학부모 현장 소통 간담회」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부산교육정책을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고 설계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김 교육감은 이번 해운대교육지원청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교육지원청별로 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를 고려하여 Ⅰ~Ⅳ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 기준(0.3~0.5mg/L)을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0.2mg/L)으로 강화했다.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일 1만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로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약 1,207㎏/일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자체, 전문가, 환경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7일(월)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0월 27일(월)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도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미래 K-Culture 주역 발굴! 미와 열정 갖춘 기혼 및 시니어 여성들의 무대 마련! 한국 문화예술계를 빛낼 인재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2025 제16회 한국문화예술대상 시상식'과 함께, 당당한 아름다움과 열정을 갖춘 기혼 여성 및 시니어 여성을 위한 '월드 미세스 & 시니어 선발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행사 개요 구분 내용 행사명, 2025 제16회 한국문화예술대상 시상식 및 월드 미세스 & 시니어 선발대회 일시 2025년 11월 26일 (화) 오후 5시 장소 부산 농심호텔 허심청 2층 대강당 주최 한국문화예술시상식 조직위원회, 월드 미세스 & 시니어 선발위원회 주관 모델리아 엔터테인먼트, 뉴코리아뉴스타임, 대한방송문화뉴스, 한국문화예술신문사 월드 미세스 & 시니어 선발대회 참가 안내 미(美)와 열정, 당당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부문자격접수 기간 마감 ▲미세스 (Mrs.)만 35세부터 55세, 선착순 20명 ▲시니어 (Senior)만 56세부터 75세 11월 6일 (화)부터 시작, 선착순 20명 마감, 접수 방법▲접수 시작일: 11월 6일 (화)부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하여 배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배포한 44서체 67종에 이어 올해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 총 65서체 88종의 학교 안심폰트가 현장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copyright.keris.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하여 제작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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