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5)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19.8.28)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난 11월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래 기술패권 선점 위한 경제전쟁 심화 현재 우리 경제는 지난 7월 이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패권의 원천은 무형(無形)의 지식재산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국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왔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대응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방안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에 확정했으며, 11월 6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과 11월 13일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한 전략이 추가로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군(軍)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임기 절반의 과정을 넘었다. 혁신성장 기조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가시화, 규제샌드 박스 도입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미래 먹거리로 삼은 5G네트워크, 수소차, 바이오헬스산업 등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이다. 또 벤처투자 및 유니콘 기업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등 민간에서 싹튼 혁신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 또한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한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오히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 선진국 반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첫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제안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총 7개 부문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올 겨울 시행될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으로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줄여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나,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회성 조치로는 오염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불투명한 외국의 저감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국내 배출 감축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한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대국민 토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향후 추진 방향을 개괄 제시하고, 상세한 검토는 제2차 정책제안(2020년 상반기)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 사업장 불법배출 차단 및 감축 지원 산업부문은 국내 배출량의 약 41%(142,864톤)를 차지하는 최다 배출원이며, 대형사업장(1종)에서 대부분(62.7%) 배출된다. 이에 산업체 불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농업부처 종자분야 전문가(공무원)를 초청하여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본 연수사업은 정부 보급종 종자의 생산·공급제도의 도입(초기) 단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운영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연수에는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13개국(13명)이 참가한다. 세부 과정은 우리나라의 종자생산 및 품질인증 기술*에 대한 실무이론 강의 및 기술 연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종자원 지원·종자업체·농촌진흥청 등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국 연수생들이 자국의 종자산업 현황을 발표·공유하고 연수결과를 현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국 여건을 고려한 종자산업 발전방향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본 연수사업이 개도국의 정부 보급종 종자의 생산·공급 및 검정기술 등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인적 관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한국 종자업체의 아시아 지역 진출기반 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6일 밝혔다. 이번 폐사체는 12월 5일 오후 1시쯤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파주 2차 울타리 내 농경지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중 발견됐다.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폐사체 매몰을 조치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16번째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9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감염 폐사체가 2차 울타리 내 정밀수색 과정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며, “주민분들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6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3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선박에 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보면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 또 선박교통관제 집행기관은 해양경찰청이나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어 법률·집행 기관 일원화와 법 체계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관제구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미세먼지와 해양환경을 관측하기 위해 개발한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2B호를 12월 4일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 는 내년 2월 경 발사를 위한 사전 점검을 마치고 해외발사장(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으로 이송 준비 중에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과 한반도 주변의 적조·녹조 등 해양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으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탑재체(미국 NASA, 유럽 ESA보다 2~3년 먼저 발사)와 천리안위성 1호에 비해 대폭 성능이 향상된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등을 관측하기 위한 초정밀 광학 장비로, 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 동아시아 지역을 관측하여 20여 가지의 대기오염물질 정보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국내 대기환경에 대한 국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지역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기존의 무인기(드론), 이동식측정차량에 더해 앞으로 무인비행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비행선(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란 원격․자동으로 비행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로 1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무인비행선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산 국가산단(부곡지구, 고대지구)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다. 무인비행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 시행과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가능 시기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산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보다 촘촘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방식은 굴뚝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사업장 출입 없이 신속하게 측정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짧은 비행시간으로 활동반경이 작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무인비행선은 커다란 크기(11m(L)×3.5m(W)×4.5m(H))에 비해 자체 중량은 30kg 정도로 가볍고 헬륨가스를…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2월 5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질병관리본부 주최 『2019년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경산시보건소는 「생물테러 대비 장비점검 분야」에서 개인보호 장비관리 중 보안 및 장비상태, 보관관리 등 12개 분야 14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산시보건소는 생물테러 장비 보관실의 온․습도 통풍관리 및 비상시 신속대응 가능한 출입동선 확보와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 보관상태, 비상연락체계 구축, 각종 대장 및 매뉴얼 등이 타 보건소와 차별화되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11월에는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 평가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에 이어 감염병관리 분야에서 또 전국대회 상을 받은 경산시보건소는 명실공히 전국에서 감염병관리가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생물테러 재난사태에 상시 대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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