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23.(목)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입국심사장의 심사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 정확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헌신한 출입국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율이 작년 동기 대비 약 22% 급증하고, 제2터미널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입국자가 심사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봄철 중국・일본의 연휴 및 BTS 공연에 따라 급증한 외국인 입국자의 심사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19부터 2회에 걸쳐 특별 입국심사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 인력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피크시간 대기자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식에서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한 엄정한 심사뿐만 아니라 신속・친절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등으로 인한 출입국심사관의 어려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및 유가·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하였다. 기존 본예산 1,080억원에 더해 추경 예산 500억원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총 1,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확보한 사업비를 기반으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을 강화하고 사업을 내실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4월에는 당근·양배추·양파 등 5개 품목을 할인 중에 있으나, 5월에는 9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건에 따른 잠재적 가격 변동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외·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를 할인 품목에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닭고기와 계란은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소유통경로의 지원 비중을 당초 계획인 55%에서 58%로 상향 조정하여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 유치원 및 보육원 등 총 16개 기관을 대상으로「2026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는 해양경찰악단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체험 및 공연형 교육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상어 가족’, ‘문어의 꿈’ 등 대중적인 음악에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해양안전 퀴즈, 물놀이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담아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는 공연 연주 활동이다. 특히, 2024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는 해양 안전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 유치원 중심의 운영에서 나아가 보육원, 돌봄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보호시설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어린이가 생활 속에서 해양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대변인실은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해양안전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6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회의(G7 2026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 4월 2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금한승 제1차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장관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주요 7개국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5 주요 7개국 에너지환경장관회의(의장국 캐나다)에 참석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생물다양성, 해양, 물 안보 등 환경 분야의 전 세계 현안을 비롯해 향후 다자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지난 4월 초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대응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재원확보 방안, 해양보호구역(MPA) 관리 강화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안보확보를 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4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여 제4기 배출권 시장의 전망을 짚어보고, 배출권 선물시장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향후 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K-ETS)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도입될 배출권 선물시장의 토대가 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그동안 현물 거래 위주로 운영되어, 기업들이 장기적인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유럽연합 등 선진 사례와 같이 배출권 선물시장이 도입된다면, 기업에 효율적인 위험회피(Hedge) 수단을 제공하고 미래 가격 예측 기능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해 왔다. 이날 행사의 1부 간담회에서는 금융·산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배출권 시장의 향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하상선 에코아이 본부장은 ‘제4기 배출권거래제 시장 특징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하고,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1월 5일(월)부터 5월 28일(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을 신청받고 있다.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 기간 등으로 인해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본인의 학자금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대출의 경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대학(원)생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은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6구간까지 해당한다. 9구간 긴급생계곤란자 포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와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용 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개정으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예정 대상: 1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울 중구의 대표적인 대단지인 ‘남산타운’ 아파트가 8년 만에 리모델링 사업의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21일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남산타운은 지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며 큰 기대를 모았으나, 그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조합 설립 인가는 시범단지 지정 8년 만에 거둔 결실이자, 중구 지역 내 최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합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은 이제 본궤도에 오른다. 향후 1차 안전진단, 시공사 선정,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는 전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남산타운 리모델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혼합단지’라는 구조적 특성이었다. 현행법상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 임대주택을 포함한 단지 전체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5,15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4월 23일(목) 오후 4시 지방정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분야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월 25일~4월 17일간 실시한 재해 취약 축산시설 사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올여름 폭염, 호우 등에 따른 축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이어진 이른 더위와 높은 습도로 6월 말 이후 가축 폐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올해도 4~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3~82%로 전망됨에 따라, 이른 시점부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취약 농가 중심 사전점검 및 현장 지도 지속, 여름철 가축·축사 관리요령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고온 대비 장비 보급 등 적극 홍보, 피해 발생 시 신속 공유 및 긴급 수요 물품 사전 확보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및 온열질환 예방 등 종사자 안전관리 요령도 함께 전파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5월 중순부터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축산재해대응반’을 본격 가동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2026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5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전통주 체험·관광과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69개소가 운영 중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예스러운 양조장부터 현대식의 세련된 양조장까지 저마다의 역사성과 지역 연계성을 살린 특색 있는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며 일반 소비자의 전통주에 대한 접점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총 5곳으로, 충북 충주시 소재 ‘다농바이오’, 전북 순창군 소재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와 정읍시 소재 ‘한영석의 발효 연구소’,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평맑은술도가’, 경북 예천군 소재 ‘착한농부’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천한 20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주변 관광 요소, 업체의 술 품질인증 보유 여부, 각종 전통주 품평회 수상 이력 등 양조장의 기능성과 체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신규 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오월드 늑대 탈출 기간 기후부 대응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8일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자마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금강유역환경청 인력을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비상대책본부 구성에 참여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유관협회인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전문인력을 비롯해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현장에 동원하여 효율적인 늑대 수색 및 포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특히, 4월 17일 새벽 늑대 포획 현장에서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운영한 열화상 무인기 3기가 늑대의 최종위치를 포착하여 추적했고 국립생태원 소속 수의사(진세림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차장)가 무인기의 위치정보를 지원받아 마취총으로 늑대를 맞춰 안전하게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