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11.(수)부터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운전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되어 ’25년12월까지 각각 1개,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설치되었다. 이번 시범운영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 2시간) 대상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많은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운전 능력을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운전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주의 사항 설명,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유 등을 진행하여, 교통안전 향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운영은 2.11.(수)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서부, 도봉)에서 먼저 진행하며, 향후 2월 중 전국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원하는 교육장과 교육 일정을 선택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해 진행한 낙동강 공기중 조류독소 공동조사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 우려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민관 협력의 첫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해 시민사회(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및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한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의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조류독소 6종이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그간 시민사회 조사에서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조류독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낙동강 본류 구간 녹조 심화지역 5개 지점(수변경계로부터 5m이내 시료채취)에서 총 20회(각 지점당 4회) 실시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및 경북대학교 연구진이 원수와 공기중 조류독소 6종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원수의 경우 지점과 일자 등에 따라 최소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에서 최대 328.05㎍/L까지 검출되었으나, 공기중 조류독소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대, 4등급 차량 6만 4천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그간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간 84%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자동자 내장재를 생산하는 등 3건의 순환이용 규제특례(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부여된다. 해외 자원의 의존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낮추는 순환경제의 길이 열린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6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 등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특례의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 총 3건이다.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를 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9일 전남 나주시 소재 양돈농장(1,28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26.1.26일 발생한 59차 전남 영광 발생농장 방문 차량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으로,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나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9일 19시부터 2월 10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나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구(전남 함평·무안·영암·화순·광주 광산구·남구)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 ｢2026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을 추진한다. 올해 설 연휴(2. 14.~18.)는 5일간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귀성·귀경 및 가족 모임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치안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명절은 가족, 연인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와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치안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평온한 명절’을 최우선 목표로, 경찰의 모든 역량을 현장에 집중한다. 우선, 지역경찰(5만 명)·기동순찰대(2천 명)는 물론 경찰관 기동대(31개 대, 2,480명) 등 가용 경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최대한 투입하여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10만 명) 등 협력 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관내 범죄·사고 취약 요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연휴 전까지 개선이 완료되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한다. 아울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취약 장소 위주로 순찰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그동안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되어 왔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사업’이 오는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열리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4개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단지 개발과 주력산업 유치 등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프로젝트)이다. 그간 표류되어 왔던 수상태양광 사업은 당초 발전사가 내륙으로 15km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구축해야 했으나, 최근 계통 접속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로 연계점을 변경함으로써, 접속선로 길이를 기존 대비 13km 단축한 2km 수준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2~3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의 경제성도 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8일(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돼지 농장(1,1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경기도 화성시 발생농장은 경기도 안성시 발생(1.23.) 농장의 대표가 소유한 농장으로 농장주가 돼지 폐사로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8일(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진되었다. 올해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발생한 사례이다. 2. 발생 농장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8.~)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1,194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6년 2월 8일(일) 1시 30분부터 2월 9일(월) 1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2026년도)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소상공인 398억 원, 취약계층 100억 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형 냉장고 문(Door)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 ㎡당 25만 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기명판 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고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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