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 3일(수)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은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경찰청은 양질의 헌법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헌재연구원은 경찰청이 지난 9~11월 사이 진행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11월 4일 개최한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헌법가치’ 등을 교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청과 헌재연구원 양 기관은 헌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헌재연구원은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당시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하여 시도청·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헌법 기본원리·국가통치구조·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 영상 강의(8강, 4시간)를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제공해 대면 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3일 오전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육상풍력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의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이다.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이며,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이런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과 함께 이번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의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은 보급, 비용, 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150원/kWh 이하 수준 발전단가 인하, 국내 생산 터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일(화)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14, 산란계)의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7번째 발생이다.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농장 단위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김정식)은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안전한 나라를 위한 해양모빌리티&안전체험관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는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AI 혁신,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까지 정부혁신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자리다. 해양수산부 해양모빌리티&안전체험관 홍보 부스에서는 해양안전 용품을 전시하고, 해로드 및 자율운항 가상현실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을 위해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로드’는 선박접근 경보 알림 등 다양한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조난 시 정확한 위치를 해경 등에 전송해 신속한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필수 앱이다. 2014년 출시 이후 74만건 이상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이를 통해 2700명 이상이 구조됐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행사기간 동안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지상파항법시스템, 해양기상 서비스, 해
▲이미지.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쿠팡에 등록된 카드에서 수백만 원대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규모 2차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크리덴셜 스터핑' 방식의 결합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비밀번호 변경 및 결제 정보 삭제를 강력히 권고한 반면, 쿠팡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유출 정보 없음'을 이유로 과잉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사용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단 결제 피해 심각, '크리덴셜 스터핑' 결합 범죄 가능성 최근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고액의 결제가 쿠팡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무단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상당 금액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방식의 신종 결합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쿠팡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보다는, 과거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가 쿠팡의 결제 정보와 결합되어 발생하는 수법이다. 해커들이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반복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 발대식 기념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에서는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청· 군민이 함께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교통사고예방진단팀)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권유현 기장서장, 기장군청 관련 과장, 모범운전자회, 기장 녹색어머니회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발대식은 11월 25일 기장군청과 『안전한 기장 만들기』업무 협약식에 이어 추진된 것으로 TPO(교통사고예방진단팀)는 관과 군민이 협력하여 기장군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적․물적 행정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임명된 TPO은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사고 다발 지점 및 사고 우려 구간을 점검, 주요 교차로, 이면도로에서 노후·훼손 시설, 노면표시 발굴 및 점검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체계화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경찰서장은 “ TP0 활동을 통해 군민의 불편·불합리한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장경찰서는 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하였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밀입국 예상 해역에 해상 순찰을
▲부동산 이미지.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돕는 역할에 그쳐야 할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사 행세를 하며 계약을 주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 행위 발생 시 중개사와 보조원 모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 중개보조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나?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 할 수 있는 일 (단순 업무): 중개 대상물(매물)의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및 경리 업무, 고객의 단순 문의 응대 및 일정 조율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 금지): 계약서 작성 및 설명, 권리 분석 및 중개 대상물 설명,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표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법적 근거의 핵심: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와 제15조(중개보조원)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에게 고용되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피엠인터내셔널(이하 PMI)가 ‘2025 룩셈부르크 공식 TOP 150 어워드’서 가장 큰 무역기업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피트라인’ 독일 본사인 PMI(창립자 및 CEO 롤프 소르그 회장)는 지난달 25일 룩셈부르크 세르클 시테(Cercle Cité)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행사서 ‘2025 룩셈부르크 공식 TOP 150 어워드’ 무역기업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 PMI 최고 영업 책임자인 아드리안 린쉐발(Adrien Rincheval) ‘룩셈부르크 공식 TOP 150 어워드’는 룩셈부르크 오피셜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룩셈부르크 내 탁월한 경제 영향력을 행사한 기업을 비롯해 룩셈부르크의 경제 발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한 기업들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PMI 최고 영업 책임자인 아드리안 린쉐발(Adrien Rincheval)은 "이번 수상의 영광을 전 세계에 있는 팀파트너들에게 돌려드린다”며 “PMI는 30년 넘게 ‘피트라인’ 제품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헌신과 노력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PMI는 2024년 매출 32억5000만 달러(한화 약 4조4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김성환 장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이 11월 30일 기준으로 2,057억 원을 돌파하여, 예산의 81%가 소진되었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2025년 7월 4일) 이후부터 구매한 대상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진행 중이며, 총 2,539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8일부터 안내센터(☏1566-4984, 사고받자)가 문을 열고 사업의 신청부터 환급까지 전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8월 13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신청분에 대해 본인여부, 최고등급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이 개시된 지 3달 반이 경과한 11월 30일까지 2,057억 원, 154.3만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환급 예산의 81%가 소진되었으며 현재 1,701억 원, 133.5만건의 환급이 완료되었다.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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