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고, 7월 7일부터 가동했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18.8.)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세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 왔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ASF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역전용 엑스레이(6대)를 설치하여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한 불법 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했다. 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7월 7일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국경검역에 만전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상반기 유·도선 해양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험 사고(충돌, 좌초, 화재, 침몰, 전복, 폭발)는 없었다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서지역의 잇따른 연륙교 완공(목포 천사대교, 강화 석모대교 등) 으로 유·도선 운항횟수 감소 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뒤이어, 유·도선 안전관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사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향상도 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기와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5개 주요 안전저해행위 에 대해 엄격한 행정지도 및 단속 을 하고 있으며, 매년 초 국가안전대진단 을 통해 노후도와 사고이력에 따라 위험시설로 선정한 유·도선과 선착장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현재 증가 추세 에 있는 유·도선 이용객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잠정 연기되었던 유·도선 사업자, 선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최근 재개하였고, 지난 6월 10일부터 한달 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유․도선 의 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7일 ‘청렴한 해양문화로 안전한 바다를 만든다’를 주제로 8개 민간단체와 손잡고 ‘청렴해 출항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항식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감사담당관 등 해양경찰 직원과 바다를 문화의 공간으로, 삶의 터전이자, 사업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8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 단체는 노사 분야인 한국선주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바다가족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수상레저협회, 바다의 꿈을 그리는 미래세대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다. 해양경찰청과 8개 민간단체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바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단체와 상호 감시 체제를 마련해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안전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이들 8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앞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2020년 4월 8일)’의 후속조치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예산 총 2,745억 원 을 투입하여 그린뉴딜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원은 올해 2,709억 원 규모의 정책융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2,000억 원을 융자사업에 추가 투입한다. 증액된 융자금은 1% 수준의 낮은 금리로 약 400개 기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기업 당 지원 한도액은 기존 시설자금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운전자금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일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 개선도 지원 분야로 신규 포함됐다. 녹색산업을 선도할 기술개발(R&D) 분야에서는 환경부 그린뉴딜 대표사업인 수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을 신규 추진하고, 올해 추경예산 10억 원을 포함해 2023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기술개발로 건축물 에너지를 최대 50% 절감하고, 냉각탑 제거로 인한 도시 열섬 현상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5억 원 규모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어업인의 해기사 면허 발급과 갱신 등에 필요한 ‘선원승선사실확인서’를 해양경찰 파출소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민이 해양수산청에서 해기사 면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했다. 해양경찰청은 하나의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해양수산청에서 ‘선원승선사실확인서’ 발급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최종 점검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업인의 면세유 수급을 위한 필요 서류 발급 절차도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업인에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민원24 누리집(www.gov.kr)에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서’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범죄·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과학치안’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협업과제의 하나로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내용은 크게‘해결방안’과‘문제제안’으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 해결방안 공모는 범죄예방, 사이버안전(디지털 성범죄 포함), 교통안전, 치안장비, 과학수사,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현장 치안력 강화, 치안문제해결, 국민 안전‧편익 제고를 위한 ‘과학치안 구현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문제제안 공모는 과학적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기는 어렵더라도,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의 문제’가 대상이다. 아울러 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댐 안전점검에 무인기(드론)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2025년까지 3차원 가상공간(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차 추경 예산에 무인기(드론) 구입비용과 관련 인력 비용 등 총 13억 1,200만 원이 반영되었다. 더불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내에 댐 안전점검･관리를 전담하는 ‘댐 안전관리센터(가칭)’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댐의 기반시설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월 6일 오후 대청댐 국가안전대진단 현장(대전 대덕구 대청댐물문화관 인근)을 방문하여 무인기를 안전점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을 활용하여 댐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조명래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댐을 안전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도적으로 첨단기술을 댐의 안전점검에 도입하여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제5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동시분야) 공모전’을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그간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은 1회부터 4회까지 생태동화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공모전은 ‘자연이 들려주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야기’를 주제로 생태문학 동시분야를 접수한다. 생태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초등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다만, 기성작가는 제외되며, 학교 밖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해당연령에 맞는 부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국립생태원은 동시를 통한 생태문화 확산 가능성과 표현의 창의성 등 예술적 완성도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일반부문 12편, 초등부분 16편 등 28편을 선정하여, 각 부문별로 나누어 △대상 1개 작품(일반부문: 200만 원, 초등부문: 50만 원, 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2개 작품(일반부문: 100만 원, 초등부문: 30만원, 국립생태원장상) 등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생산단계 발생 억제 등 우수감량의 모범 사례를 찾기 위해 30개의 국내 주요기업과 함께 ‘사업장폐기물 감량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7월 6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소각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통해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고 소각·매립 등 최종처분을 최소화하도록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발생 폐기물을 소각 등 처분 방식 대신 재활용으로 전환하여 순환이용은 향상되고 있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산단계 공정과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고, 발생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 감량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사업장폐기물 감량 및 폐합성수지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업은 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시범사업 결과가 공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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