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지난 1월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 이목희 정책위 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 의장,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4·13총선을 앞두고 246개 선거구가 증발한 초유의 무법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장실은 설 연휴를 최종기한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선연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無선거구 사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만,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문제가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다. 이렇게 될 경우 여야 현역의원들이 당원명부 독점을 통해 기득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구가 빨리 획정되면 각 당의 경선시점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신인들에게는 경선운동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현역들에게 유리하지만, 신인정치인들에게는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상대편에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있고, 국민의당은 총선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1월 21일 협상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타결짓지 못했다. 다만,‘253석+α’에 힘이 실렸지만 이마저도 각 당에 따른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민주 입장에서 비례제 확대가 국민의당 의석수를 늘려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테러방지법 등 6개 쟁점법안 협상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와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경계하는 눈치다. 선거구 증발에 따른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1월 초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장을 제출했고, 헌법재판소에 선거일 지정처분 무효(선거일 연기)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1월 1일부터 예비후보 신규 등록 업무를 중단했다가 12일에 가서야 등록업무를 재개하고 선거운동 단속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치권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야당은 반대입장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같은 맥락으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역시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더민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본회의 개의와 개정안 상정을 계속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의장은“아직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는 말을 남겼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반면, 더민주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운영위 의결을 무효화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참고로, 국회선진화법은 특정법의 명칭이 아닌 국회법 몇몇 조항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으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다.
지난 21일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반대하며 신속처리 안건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중재안(패스트 트랙)을 대신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거부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수정안을 상정하고 가결될 경우 단독국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위한 본회의 소집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 국회 내 폭력사태 종식, 의장의 직권상정 최소화 등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식물국회’의 원인을 제공한 단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과 국민의당의 쟁점법안 적극 처리 입장으로 인해 더민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사실상 수용하고, 북한인권법 역시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사실상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은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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