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유럽은 지난 1월 16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혹과 관련해 10년만에 이란에 부과했던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핵협상 타결 이후 6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란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합의한 핵프로그램 제한의무를 이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란은 핵협상 타결 이후 원심분리기 수 대폭 감축, 농축 우라늄의 러시아 반출, 원자로 핵심시설 제거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지난 15일 IAEA가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JCPOA에 의거해 대이란 제재를 해제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해 이란 제재 해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미 공화당에서는 이란 제재 해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시장을 겨냥한 세계 각국의 경제 대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됐다. 매장량 세계 4위의 원유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인구 8천만명의 노동력 및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이란은 전 세계적 경기둔화에 시달리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1분기 안에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전·자동차·철강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수주, 제철소·병원 건립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란은 원유·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에너지 분야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것을 비롯해 해운, 조선, 항만 분야와 자동차, 알루미늄·철강 거래에 대한 제재도 풀렸다. 해외에 동결된 원유 판매대금 등 이란의 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이란 내 금융기관과 외국과 자금거래도 다시 가능해졌다. 다만, 미국인과 미국기업이 이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한 1차 제재는 해제되지 않아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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