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지난달 13일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취임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와 국내 인구구조 변화, 내수기반 약화 등의 현 단계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노동, 교육, 공공, 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완수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하고 개혁의 결실을 이끌어내도록 제가 가장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규제 프리존 도입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해외인재 유치로 인구구조를 혁신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국제유가 급락,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3기 경제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가시밭길과도 같다. 내수는 다시 주춤해졌고, 수출은 1년째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소비절벽,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실화 우려 등도 3기 경제팀이 넘어야 할 커다란 산 중 하나다. 유 부총리와 주 장관이 올해 3%대 성장률을 사수하고 경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중장기 성장정책,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내수활성화와 수출회복 총력지원 등을 3기 경제팀 핵심정책과제로 꼽았다.
3기 경제팀에 대한 시장 반응은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당장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수출시장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입게 될 타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두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현 상황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더욱이 유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최경환 부총리 때의 정책과 전혀 새로울 게 없고, 심지어 재정 조기집행, 신성장동력 발굴, 규제개혁 등 최 부총리가 강조했던 방안으로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대목이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오찬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신흥국 자금유출이 과도해지면 한국 금융시장에 큰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유가로 인한 각종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법안 입법지연과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 가능성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3기 경제팀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유 부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더민주 지도부를 찾아가 취임 인사를 하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경기 평택항을 찾았다. 이후 유 부총리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만나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공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수출회복을 위한 탄력적 위기대응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개편이 유 부총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또 다른 과제다. 무엇보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이 가졌던 낙관적 전망부터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유 부총리는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추경편성 없이도 3.1%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간 경제연구소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내수가 양호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백화점, 할인점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8%, 2.1% 감소했고, 백화점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고, 할인점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 등 이벤트 효과를 봤던 민간 소비유도 대책도 소비활성화에 실질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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