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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아베정권, 가해역사 회피하기만 ‘독도영유권·위안부’ 왜곡서술

한일관계 및 관련국 강력 반발 예상

4.JPG▲ 지난달 18일 ‘2016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남경희(왼쪽 두 번째) 서울교대 사회학과 교수가 종합토론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일본은 2017년 4월부터 고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중 대부분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기술도 축소하거나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기술됐다. 총 35종 가운데 27종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같은 주장이 실려 있었고, 모든 역사 교과서에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야마카와 출판사는 여성이 모집됐다고 짧게 실었으며, 시미즈 서원은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에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도쿄 서적은 “다수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며, 위안소 분포지역을 언급하기만 했다. 일부 출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서술 내용을 바꿨다. 시미즈 서원은 기존의 “일본군에 연행돼”를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로, 도쿄서적은 “위안부로 끌려갔다.”를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로 수정했다.
 
짓쿄 출판은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의 성 상대를 강요받은 여성”이며, “강제에 의해 모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정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우선 일본 교과서 지침에 따르지 않았으며, 전후 보상문제는 이미 끝났으며 개인에 대한 보상에 응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까지 추가됐다. 고노담화 발표와 관련해 “정부 강제연행을 사죄”라는 사진 제목을 “위안부 ‘강제’ 인정·사죄”로 바꿨다. 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 상황에 있었다는 말로 바뀌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계사 교과서 11종 가운데 5종, 공민교과서 일부에도 실렸다. 한편, 이번 검정 결과는 이번 달 발표될 예정인 외교청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때부터 8년 연속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그릇된 역사관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검증을 거쳐 시정을 일본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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