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폐막한 데 이어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이 열리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지배할 최고의 화두로 꼽히는 ‘2021년 전면적 샤오캉(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들을 확정짓고 막을 내렸다. 이번 양회에서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청사진인 ‘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을 두고 심의와 제안 등이 가장 많이 쏟아졌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로 정한 것이나 경제 경착륙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중국 경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전인대는 소위원회별로 진행한 11일간의 심의와 비준을 모두 끝내고, 16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최종 통과시키고 막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정협도 14일 정책제안서 4248건 중 13·5 규획과 경제분야에 대한 제안이 17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생·사회분야 1334건, 정치 및 개혁분야 445건, 생태 및 환경 관련분야도 417건, 문화분야 269건이 채택됐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들을 통과시켰다. 이번 양회에서 채택된 정책들을 보면 2025년까지 제조강국이 되기 위한 중국 제조 2025와 중국의 4차 혁명인 ‘혁신 4.0전략’ 그리고 인터넷과 기존산업의 융합인 ‘인터넷+’ 전략들이 시행되고, 앞으로 수출경쟁력 약화산업을 외국으로 이전시키는 일대일로 사업이 추진된다.

또 리커창 총리가 밝힌 과잉생산시설이나 좀비기업을 퇴출하는 ‘공급측면의 개혁’ 청사진과 2050년까지 현재보다 CO2배출량을 80% 이상 감소시키는 ‘온난화대책계획’이 발표됐다. 당장 스모그 대책으로는 380만대의 노후차량을 퇴출해 올해 시 단위 이상의 대기오염 일수를 전년대비 25% 줄일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내에 철강 생산량을 1~1.5억톤 줄이고, 석탄도 향후 3~5년 내에 5억톤을 감산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재고 해소와 국유기업들의 대규모 인수·합병도 추진될 예정이다. 1천만명 이상의 농촌 빈민층 구제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원금을 43% 늘리고, 전국의 판자촌 600만 가구와 부실주택 314만 가구를 고치기로 했다. 정년퇴직 시한 연장조치도 올해까지 마련해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양로금은 6.5%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전인대는 특히 시진핑 정부의 13·5 규획의 첫해 정책들을 모두 결정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13·5규획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구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로 확정한 것도 2020년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대비해 최소 6.5% 성장해야 샤오캉 사회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경기부양책들도 확정했다. 2조 3천억 위안이 넘는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량 13% 증가, 증치세 개혁 등 감세, 부동산 재고 해소, 선강퉁(선전 홍콩증시 교차거래), 철도·고속도로 투자확대정책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 25년간 가장 낮은 6.5~7%의 성장률을 두고 일부의 중국 경제위기 우려에 대해 중국 재무부는 “중국 경제가 적절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할 수 있고, 경제성장률 달성도 자신 있다.”며, “경착륙은 없다.”고 밝혔다. 인민은행 총재가 12일 “수출증가 목적으로 과도한 통화정책이나 위안화 평가절하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의 대내외 경제상황상 이와 같은 성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 정부는 양회 종료 이후 정협 제안처리위원회를 가동해 4248건의 제안들을 정책으로 이어가고, 전인대 비준·심의안건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국이 발표한 경제개혁방안으로 우리나라가 혜택이나 타격을 입는 분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친환경, 서비스, 인프라발전에 주목하고, 중국의 수출세 구조 합리화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및 대중무역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두 자녀 정책시행과 빈곤퇴치, 고령화 사회대비 프로젝트 시행으로 유아용품, 교육·의료시장, 헬스케어, 생활용품 등의 산업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우주장비, 해양 엔지니어 설비, 신에너지 차 분야에서 추월이 예상되며,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관련종목들이 10% 이상 급등했으며,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증강현실과 관련된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KFC와 같은 음식 체인점을 비롯해 샤넬이나 구찌 같은 세계적인 명품 소비 브랜드를 육성시키기 위해 외국 M&A나 R&D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여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