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각) 쿠바 수도 아바나 혁명궁전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환영행사에 참석했다.美 공화당 반대로 전격합의 힘들어
양국 국교정상화에 구글 공헌
지난 21일(현지시각)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88년만으로, 두 국가간의 대립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상징적 계기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해 4월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쿠바의 독립영웅인 호세 마르티의 기념비에 헌화하고,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카스트로 의장과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두 정상은 2014년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 정상화 추진 후속작업들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정상차원에서의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가 지속되는 데다가, 정치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커 전격적인 합의까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다만, 양국 교류의 상징적 조치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기업가 정신과 쿠바 국민의 기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양국 기업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22일에는 국립극장에서 쿠바 국영TV로 생중계되는 연설을 하고 카스트로 의장과 함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탬파베이 레이스와 쿠바 야구 국가대표팀 간의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양국 국교정상화에 구글 공헌
지난 21일(현지시각)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88년만으로, 두 국가간의 대립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상징적 계기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해 4월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쿠바의 독립영웅인 호세 마르티의 기념비에 헌화하고,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카스트로 의장과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두 정상은 2014년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 정상화 추진 후속작업들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정상차원에서의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가 지속되는 데다가, 정치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커 전격적인 합의까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다만, 양국 교류의 상징적 조치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기업가 정신과 쿠바 국민의 기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양국 기업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22일에는 국립극장에서 쿠바 국영TV로 생중계되는 연설을 하고 카스트로 의장과 함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탬파베이 레이스와 쿠바 야구 국가대표팀 간의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미국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풀헨시오 바티스타 정권을 전복한 후 국유화를 추진하자 대쿠바 수출금지 발표 후 1961년 1월 국교를 단절했다. 그러나 2014년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 부분적으로 관계 정상화 절차를 밟아왔다. 특히 지난해 8월 공식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지난 2월 정기 항공노선 취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금수조치 해제는 미국 공화당의 반대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카스트로 정권도 미국의 반대사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년 전에 쿠바와 외교 관계복원을 추진하면서 에릭 슈밋 알파벳 회장(당시 구글 회장) 등의 쿠바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 2014년 6월에 쿠바를 방문했으며, 쿠바 방문 이후 오바마 정부에 대쿠바 금수조치 해제를 건의했다. 이어 구글은 쿠바에 구글 검색엔진과 인터넷서비스를 공개하고, 이번 방문에서 슈밋 회장은 인터넷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U-쿠바, 단교 13년만에 ‘관계정상화’ 협정 체결
지난달 1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과 쿠바가 쿠바 하바나에서 관계정상화 협정을 체결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면담에 앞서 쿠바 외무장관과 함께 이날 양측 관계정상화 합의문 서명장소에 동석한 뒤 “오늘은 양측 관계에서 역사적인 날”이며, “이번 협정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쿠바는 2014년 12월 국교정상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해 7월 대사관을 상호 개설하는 등 양국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데 이어 EU와 쿠바간 관계정상화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 28개 회원국은 쿠바와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지원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쿠바에 1천만 유로의 개발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쿠바 경제개발 자금지원액은 5천만 유로(약 650억원)로 늘어났다.
EU는 1996년 쿠바의 인권침해를 문제 삼아 양자관계를 제한한 적이 있고, 2003년에는 반체제인사에 대한 쿠바당국의 단속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쿠바와 관계를 단절해 왔다. 지금까지 쿠바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EU와 적대관계를 유지해왔었다. 그러나 미국이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하자 EU도 쿠바와 관계정상화 노력을 해왔다. EU는 지난 2014년 2월 쿠바와 정치대화 및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고 그해 4월부터 약 2년간 양국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EU는 쿠바의 제2 교역상대국으로, 미국의 쿠바 경제제재 시기에도 일부 유럽 국가들은 쿠바와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2013년 양측 교역액은 26억 유로에 달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은 상호존중과 이익공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대화’에 관한 사항은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측 관계정상화 협정은 추후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