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증가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2015년 말 기준 1284조 8천억원으로 2014년 1212조 7천억원보다 72조 1천억원 늘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액도 38조원에 달해 2009년 이후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규모가 2014년 47조 3천억원에서 지난해 16조 3천억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발행이 는 데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출예상액인 충당부채를 반영한 결과,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현재 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산정된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31조 8천억원, 군인연금은 128조 1천억원으로 총 659조 9천억원에 달해 전체 부채총액의 51.4%에 해당한다.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342조 1천억원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작년 국세수입이 2조 2000억원 늘었지만, 추경편성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출을 늘린 탓이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국가가 꼭 갚아야 하는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2015년 말 590조 5천억원으로 2014년 533조 2천억원에 비해 57조 3천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556조 5천억원으로 GDP 대비 35.7%를 기록했고, 지방정부 채무는 34조원을 기록했다. GDP에 대비한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7.9%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부채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라며, 추경 당시 46조 5천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 6천억원 정도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재정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