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11개월만의 여야 영수회담...‘만난 것은 성과, 사전조율 없이 인식차만 확인’

북핵 해법 이견 확인...민생경제·禹 우석·사드·위안부 문제 등 총망라

2016-09-26 16;47;09.JPG▲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인한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2일 청와대 회동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각 당 대변인까지 배석했다.

이날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장애인 사회적기업이 만든 USB를 선물했고, 회담 도중 편지 한 통을 건넸는데, 이 편지는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란 제목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 연장,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5가지 요청사항이 담겼다.

박 비대위원장도 요구사항 20가지를 정리한 A4용지 3쪽 분량의 유인물을 전달했다. 이날 회동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에 주로 할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전쟁의 위험이라는 언급까지 내놓았다.

또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은 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자체 방어는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해법과 관련해서도 야당과 뚜렷한 인식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최대한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특사를 파견해 남북대화를 재개하자는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북한에 시간벌기만 되는 것”이라면서 “국제공조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추진중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일방적 배치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경제외교 균형을 상실해선 안 된다. 안보도 민생과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제안한다.”며, “국민의당은 사드 찬성의견도 존중하지만, 사드 반대를 불순세력으로 몰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차는 국내 문제에서도 이어졌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추 대표는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측근이 아닌 국민을 감싸 안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자 박 대통령은 “특별수사팀이 구성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 대표는 “위기의 바탕엔 민생과 민주주의, 남북관계, 외교의 위기가 있고,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얘기했지만 국민 삶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부실과 권력 부패를 보면서 국민이 실망한다. 민주주의 위기가 닥치면서 국민통합이 무너지고 있다.”며,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 없고, 국민보다 정부가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추 대표는 “야당은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전했고, 박 비대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이 인양 후까지 지속하지 않으면 유가족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도 약속한 사안이니 특조위 기한 연장법이 개정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 취지와 재정, 또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추 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12·28 합의를 거론, “재협상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압도적이다. 소녀상 철거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달라.”고 압박했고,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 예산으로 출연한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며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전했다. 또한,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위해 고강도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도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및 재임용 금지 등 고강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회동에 대해 “할 말은 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한 목소리로 규탄한 것을 이외에는 사안마다 박 대통령과 충돌했다. 회담 직후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한 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날 회동 후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와 추 대표는 각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먼저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