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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은행,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5천억원 지원...개인투자자 반발로 출자전환 지연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절차가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일단 대우조선에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자금 2조 9천억원 중 첫 투입분이다. 신규자금은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우조선이 부족자금을 충당한 뒤 모자라는 돈만 쓰는 방식이다. 선박 인도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돈을 갚아야 한다. 1차 자금 4조 2천억원은 이미 바닥났다. 남아있던 3800억원은 전액 집행돼 2차 신규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신규자금은 기자재 구매, 하청업체 대금 지급, 인건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산은과 금융당국은 채무 재조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 신규자금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법원이 채무 재조정절차를 검토한 뒤 인가를 내주고, 인가 후 반발이 없다면 채무 재조정 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법원에 항고하면서 절차는 지연됐다. 부산고등법원은 개인투자자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투자자는 대우조선 회사채에 3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대우조선 출자전환과 주식거래 재개가 순차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산은과 금융당국은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대우조선이 올해 9월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를 통과하고, 10월엔 주식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선 채무 재조정 효력이 발생해야 출자전환도, 주식거래 재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산은은 출자전환과 관계없이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국책은행·시중은행의 출자전환부터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2조 1600억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모두 출자전환하면 대우조선 재무제표를 6월 말까지는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후 회사채를 마지막으로 출자전환해 9월 말까지 부채비율을 300%가량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때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토대가 만들어진다. 금융당국은 원칙을 허물고, 개인투자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