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인증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은 이 협정에서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핵협정의 불인증으로 미 의회는 60일 안에 대이란 제재 부과를 결정해야 한다. 이로써 2015년 7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의 핵개발 중단과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타결된 이란 핵협정은 큰 위기를 맞았다. 이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북한에 이어 이란발 추가 핵위기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우리는 이란 핵협정 인증을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을 발표한다.”며, “우리는 더 많은 폭력과 테러, 이란의 실제 핵 위협 결론이 예상되는 길을 계속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이 이란의 파괴적 활동과 불법 미사일프로그램에대처하는데실패했다고지적했다. “이란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 북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위협은 내버려 둘수록 더 심각해진다.”등 북한 관련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최악의 협상’이라고 강조하며,“ 언제든 협정 탈퇴 가가능하다.”며 경고하면서도 파기선언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 선언과 함께 포괄적 대이란 전략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테러 지원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공조, 테러 지원을 막기 위한 추가 제재, 미사일 및 무기 확산 대응, 핵무기로 가는 모든 경로 차단 등 4 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미재무부는 이란정예군인혁 명수비대(IRGC)를 추가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인증 카드를 선언했으나, 의회에 제재 재개를 요청 하지는 않았다. 제재 재개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전적으로 의회에 맡긴 것이다. 직접적 파기선언 대신 재협상 내지 파기 압박순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미국 의회와 동맹국이 서로 협력해 이란 핵 협정의 많은 결함을 해소해 달라”면서 이란 핵합의 검증법의 개정도 주문했다. 이란 핵협정 검증법을 개정해 앞으로 이란이 특정한 한계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경우 이란 제재가 자동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도 한층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에 대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고, 협정의 일몰조항을 없애는 조건을 포함하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조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협정의 일몰조항은 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일몰조항 일부는 2025년에 만료된다.
 
이제 의회는 60일 안에‘불인증’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회가 제재를 재개하면 이는 사실상 협정 파기를 의미하며, 제재하지 않기로 하면 협정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의회 역시 제재 재개 여부를 반드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재 재개를 통한 협정 파기는 안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인 상황이다. 민주당이 현재 협정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인사들도 협정 파기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테러세력 지원 등이 발각되면 즉시 제재를 발동하는 자동개입 트리거 조항 및 일몰조항 영구 삭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작업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을 심판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가 정면으로 배척했고, 협상에 참여한 주요 당사국들은 모두 합의를 준수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13일 이란이 여러 차례 협정을 위반해 이행을 인증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이란이 한 핵관련 약속들은 현재 이행되고 있다.”며,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체제의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러시아도 미국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협정 준수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러시아도 핵합의 유지를 위해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3개국 모두 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간 합의를 준수하라고 미국에 촉구한 바 있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반핵단체‘핵 무기폐기국제운동’(ICAN)도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이란과 적대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미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나섰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연설을 통해 핵합의를 계속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는 핵합의안을 계속 이행하겠다.”며, “미국의 거짓주장은 이란을 더 단합하게 할 뿐이고, 이란은 굴복하지 않겠 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합의에서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적 협약을 어겼다면서도 “이란의 반미구호는 미국의 정책을 겨냥한 것”이라고 유화적인 자세도 취했다.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오직 방어적 목적의 군사력 증강”이라면서 “재래식 방어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란이 선택할 길은 크게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는 이란은 미국에 핵합의 파기의 책임을 돌리면서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하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와 우라늄 농축 농도를 합의 이전으로 복귀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와 공조해 미국을 고립하는 방법이다. 이란은 핵협상 타결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 사찰을 받고 있고, 핵합의 위반을 한 번도 지적받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탄도미사일 개발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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