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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스리랑카 정상회담 결과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은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28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다.

두 정상은 1129일 개최된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두 정상은 중요한 이정표인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꾸준히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역내 평화 및 안보와 안정을 함께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정부 및 의회 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군당국 간 교류, 전략적 소통, 연수기회 확대를 포함한 국방 분야와 지역 협의체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투자·무역·관광 증진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는 경제협력협정서에 서명했다.

또 두 정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스리랑카 투자청 간 협력 MOU 체결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양국 기업 간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시리세나 대통령과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 것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스리랑카 서부지역 메가폴리스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에 있어서 양국 간 진행 중인 협력을 환영하고, 메가폴리스 계획 하의 사업들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스리랑카의 대규모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양 정상은 2017-2019년간 스리랑카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를 3억불에서 5억불로 증액키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EDCF 기본약정이 체결된 것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 EDCF KOICA 등을 통한 개발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한국의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스리랑카 청년들의 한국 취업이 이뤄져 온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한국 내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양국 경제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최근 정보통신(ICT) 및 의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대된 것을 환영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및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하에서 이뤄진 진전을 평가하고, 농업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어업 분야 관련, 두 정상은 2016년 양국 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스리랑카 다목적 어항(Harbor) 사업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문화 교류가 오랜 기간 이뤄져 온 것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문화·관광 교류 및 양국 간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예술·교육·청소년·스포츠 관련 협정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이와 함께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 공동발매 등 양국 내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된 것에 만족감을 표명했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간호교육에 기여한 것을 주목하고,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사업 관련 협력 및 스리랑카 내 한국어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1129일 새벽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스리랑카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 두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에 있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201776일 베를린 구상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두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평화 올림픽을 향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스리랑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훌륭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문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했다.

두 정상은 서남아시아 등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남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번영의 축과 사람이 먼저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신남방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또 국제기구 선거,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 범세계적 이슈에 관한 다자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스리랑카 정부가 시리세나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가재건 및 화해, 인권 개선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며, 스리랑카가 화해와 번영을 달성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정례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상호 편리한 시기에 스리랑카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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