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0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래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 및 지방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양측은 작년 12월 정상회담 계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는 한국의 新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향후 구체 협력사업 발굴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조만간 양측 간 민관 공동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우리 재중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에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유학생들의 중국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측의 비자제도 개선 및 외국인취업허가제 요건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후속조치 분야인 에너지, 농업무역, 지재권, 보건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동향 및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미세먼지 문제 관련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양측은 지난해 양국 간 정상회담 시 체결한 “한중 보건의료 협력 MOU”의 착실한 이행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하였으며, 우리측은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의 베이징 “한중 우호 암 병원”설립 및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칭다오 세브란스 병원 설립 프로젝트(1000개 병상 규모)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리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마트 행정규제 및 매각,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 문화 콘텐츠 등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중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중측은 지난 3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방한 이후 우리 관련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해당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측은 지난 3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동 분야에서의 협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차원에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등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측은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과 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주의 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였다.